기후대응 10대 실천 방안, 도넛모델 등
탄소중립기본계획, 시민 언어로 재설계
시민 실행 주체로 상정한 실천 안내서

[환경일보] 녹색전환연구소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서울 노원구와 함께 만든 ‘구민 눈높이 맞춤형 탄소중립기본계획 안내서(이하 안내서)’가 8일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전문적인 법정계획서의 단순 요약을 넘어,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탄소중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탄소중립 실천 안내서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전국 226개 모든 기초지자체가 올해 5월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해당 기본계획은 전문용어가 많고 분량이 방대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소는 노원구와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춘 별도 탄소중립기본계획 안내서를 기획해 발간하게 됐다.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먼저 안내서는 노원구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감축량을 기반으로 2030년과 2050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도와줄 ‘1.5℃ 라이프스타일 계산기’가 안내됐다. 이 계산기는 시민 누구나 본인의 탄소발자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개인에게 적절한 배출량 감축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구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10가지 실천방안도 제시됐다. 도보 이용, 자전거·대중교통 이용하기를 비롯해 우리집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하기, 냉난방 등 가정 전력 사용량 줄이기, 시민참여 통한 탄소중립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안내서에서는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수송 부문 실천방안이 강조됐다. 노원구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가 수송 부문에서 나온다. 이는 서울 평균(18.1%)보다 높은 것이다. 안내서에는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고,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리 바우처 지급 계획 등이 담겼다.

탄소중립 시민실천 방안과 탄소중립 삶의 질 향상이란 2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노원구 탄소중립 도넛모델’ 내용 역시 포함됐다. 도넛모델은 온실가스 감축 같은 기후정책이 쾌적한 주거공간과 삶의 질 만족 등을 해치지 않도록 생태와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도와주는 정책도구다.

노원구를 도넛모델로 평가한 결과 물, 안전, 사회적 형평성은 도넛모델의 번영 구간에 포함됐다. 반면, 에너지복지, 식량 부분은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노원구청과 함게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넛모델 구민참여 워크숍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노원구는 고령인구가 서울 평균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취약계층 역시 서울 평균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에 노원구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탄소중립 구민회의’ 등 주민 100여명 공론 결과물을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안내서는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와 노원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있으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없었다”며 “녹색전환연구소와 서울 노원구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시민 참여형 안내서’라는 새로운 도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이후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을 실천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점검, 평가, 반영해 실제 작동하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 하반기 중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수 분석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동시에 노원구 사례를 ‘표준 시민 안내서’ 모델로 확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