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김홍균)은 KEI 포커스 제127호 ‘자연보전과 공항안전의 균형: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협력적 접근’을 발간, 항공기-야생동물 충돌 급증 상황을 분석하고 국내 대응체계의 한계 등 시사점을 도출했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에서의 항공기-야생동물 충돌 예방에 대한 생태안전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30일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통해 충돌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연보전정책과 항공안전정책 간 부조화로 인해 국민 안전 및 야생동물 서식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는 “(공항 주변관리) 조류 서식지 및 조류유인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농경지 갈아엎기 등 먹이원 제거, 공항 주변 불법 경작 방비, 사유지 내 조류서식환경 제거 등을 제시했으나 이로 인한 조류분포·확산의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됐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서식지관리-대상종선정-분산’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각 공항 별 공항운영 규정에는 자연환경정책이 고려되지 않아 제거, 포획, 사살 등 포괄적 훼손 우선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조류 등 야생생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의 경우 조류 등 야생동물 퇴출·억제의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과의 상충으로 공항개발 사업 등에서 환경-안전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야생동물 분포, 이동, 서식범위 등 변화와 많은 공항에서의 인력 감축, 예산 삭감, 현장 관리 감소에 따라 기존 야생동물 위험 관리 프로그램(Wildlife Risk Management Plans, WRMP)의 축소 또는 일시적 중단도 항공기-조류충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정보를 활용한 국제사회의 사전 예방형 체계를 참고하여, 공항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자연보전정책과 항공안전정책 간의 조화, 기계적 교란을 통한 단순 분산효과를 유도하는 현재의 조류 퇴치 기술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단기적 위험 요소 제거가 아닌 지속적 안전관리 정착을 기반으로 공항에서 멀어질수록 서식지로서의 가치가 증가하는 환경 유지를 위해 사전예방 관리 중심의 운영·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야생동물의 핵심 또는 일반서식지 정보를 제공하여 조류충돌 위험성과 안전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 방안을 결정하는 정보 마련, 상시·적극적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조류충돌 위험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구분해 능동적 대응과 안정적 관리를 구분하는 등 야생동물의 이동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 이용 중심의 정보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공항주변 조류서식지에서의 개발행위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서식지 질 변화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항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공항 안전에 대한 영향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넷째,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등 공항 관련 정책적 이해관계 부처 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연-안전 공존체계 정책 기반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