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기후에너지 TF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정과제 수립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15일(화) 기후에너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후에너지 TF의 공동팀장인 사회2분과 차지호 기획위원, 경제2분과 위성곤 기획위원과 더불어 전문위원, 자문위원, 업계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했다.

사회2분과 차지호 기획위원은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국정과제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2분과 위성곤 기획위원은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 전환은 수출 주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에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라고 밝히면서,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성공하여 감축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경우, 우리 산업의 ‘진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탄소 감축을 위한 로드맵 재정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했으며, 기업의 탄소 감축 확대 유도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 기후대응기금 확충 등 사회·경제적 제도 개편 방안과 더불어 NDC 이행 점검단 신설, 기후과학자위원회 등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차지호 기획위원은 “기후 대전환의 시기에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탄소중립 이행 가속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후·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성곤 기획위원은 “탄소중립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동차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필요한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와 더불어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