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기업 투자전략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며 정책 투명성과 탈석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체 ‘국민연금기후행동’은 22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수립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 투자전략’이 국제기준과 자체 연구용역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해당 전략은 국민연금의 2021년 ‘탈석탄 선언’ 이후 3년 반 만에 수립된 후속 조치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매출 비중 50% 이상’이라는 느슨한 식별 기준에, ‘5년간 비공개 대화’, ‘국내 적용 유예’ 등을 포함하면서 실효성이 낮고 사실상 투자제한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국민연금 석탄투자의 70% 이상이 국내 자산인데도, 국내 기업에 대한 적용은 2030년부터로 유예됐다.

기후솔루션 황보은영 연구원은 “스스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조차 무시하고, 국제 기준보다 크게 후퇴한 전략을 채택한 점은 무책임하다”며 “정책 결정 과정도 비공개로 일관해 공공성과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청년단체와 환경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빅웨이브 도유라 활동가는 “34조원 규모의 석탄투자가 청년들의 미래와 연금 수익성에 모두 위협이 된다”며, 국민연금의 책임 있는 탈석탄 이행을 요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팀장은 한국전력,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배출 기업의 국민연금 투자로 기후위기와 건강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60+기후행동 강남식 위원은 “폭염과 이상기후는 노년층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화석연료 투자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겸임한다. 기후단체는 “정 장관은 질병·보건 전문가로서, 기후위기를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탈석탄 전략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후솔루션과 핀란드 청정대기연구센터(CREA)의 분석에 따르면, 2021~2022년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970명에 달하며, 이 중 220명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는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연금기후행동은 ▷석탄투자 제한전략 재검토 ▷금융배출량 감축을 위한 주주활동 강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공개 등을 요구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청구에는 약 400명의 시민이 서명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