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19年、日本が国際捕鯨委員会(IWC)から脱退した後、商業捕鯨を公式に再開して6年が経過した。日本は捕鯨再開以後、年間約1,000頭前後の鯨を捕獲しており、捕獲された鯨肉は国内市場で流通する。 捕獲は主に沿岸と遠洋で行われ、南極海では国際的な批判によって制限されている。

国際的にIWC、欧州連合、オーストラリア、米国などは日本の商業捕鯨に強く反対している。 日本は「科学研究」を名目に捕鯨を進めてきたが、国際社会はこれを商業捕鯨と違わないと批判し、国際司法裁判所(ICJ)も日本の捕鯨が研究目的ではないと判決した経緯だ。 日本のIWC脱退以後、国際社会の批判はより一層激しくなり、以後も持続的に警告と圧迫が続いている。韓国や中国などの周辺国でも国際法と国際規範を掲げ、日本の捕鯨に批判的な態度を取っている。

このような国際社会からの警告が続く中でも、江戸時代から受け継がれてきた伝統文化および食文化として捕鯨は保存価値があるという点、一部の漁民および地域社会は生計と地域経済活性化などを理由に捕鯨を支持する声が根強い。一部の地域では捕鯨産業が政治的基盤ともつながっており、これによって地域経済と政治的影響力を維持しようとする動きも見られる。 捕鯨をクジラの個体数を調整し、海洋生態系のバランスを維持できるという主張もある。 一方、捕鯨に対する国際社会の圧迫を「内政干渉」と考え、それに対する反発心がかえって日本国内の捕鯨支持に対する世論を維持する名目として作用しているという観点もある。

現在、日本国内でも鯨肉の消費減少、実際には食文化としての意味が弱まり、経済的な実益も低く、鯨の絶滅危機と海洋生態系破壊に対する憂慮を根拠に捕鯨持続に反対する意見も見られる。鯨類は海洋生態系の頂点捕食者として餌になる魚種の調整と栄養循環維持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過度な捕鯨はその均衡を崩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だ。

一方、日本は国際的な合意と規範を軽視しながら捕鯨を再開し、科学調査の名目を乱用しながら国際判決を無視するなど、国際社会との深刻な対立を招いている。

日本以外にもノルウェーやアイスランドでも捕鯨を実施しているが、捕鯨の規模が制限的だったり減少する傾向にあり、グリーンランドの場合には原住民の生計が主な目的であり、国際規範内の許容範囲で実施している。

今後も日本は捕鯨が持つ政治的、象徴的、伝統的な意味を日本国内での鯨肉に対する認識を喚起し、消費を増やすなど捕鯨政策を継続するとみられている。 国際社会で国際規範と機構を活用して監視と圧迫、制裁を強化する一方、IWCの枠組みの中で国際協力と日本との直接協議などの方法を通じて合意点を見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も自国内の環境と国際社会の批判を直視し、IWC再加盟の可能性や非致死的調査への転換などと今後の捕鯨政策において責任ある合意を導き出す必要がある。

[한글번역본]

국제 규범과의 충돌, 일본 포경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2019년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탈퇴 후 상업 포경을 공식적으로 재개한 지 6년이 되었다. 일본은 포경 재개 이후 연간 약 1,000마리 내외의 고래를 포획하고 있으며, 포획된 고래고기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된다. 포획은 주로 연안과 원양에서 이루어지며, 남극해에서는 국제적 비판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IWC, 유럽연합, 호주, 미국 등은 일본의 상업 포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과학연구'를 명분으로 포경을 진행해왔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상업 포경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였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일본의 남극해 포경이 연구 목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이다. 일본의 IWC 탈퇴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고와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주변국인 한국, 중국에서도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내세우면서 일본의 포경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에도시대부터 내려온 전통문화 및 식문화로써 포경은 보존가치가 있다는 점, 일부 어민 및 지역사회는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포경을 찬성하는 여론이 강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포경 산업이 정치적 기반과도 연결되어 있어,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포경을 고래 개체 수를 조정하여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포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을 ‘내정간섭’으로 생각에 이해 대한 반발심이 도리어 일본 국내의 포경 지지에 대한 여론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관점도 있다.

현재 일본 내에서도 고래고기 소비 감소, 실제로는 식문화로서의 의미가 약화되었으며 경제적인 실익 또한 낮으며, 고래의 멸종 위기와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포경 지속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고래류는 해양생태계의 정점 포식자로서 먹이가 되는 어종의 조정과 영양순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도한 포경은 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외에도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에서도 포경을 실시하고 있지만 포경의 규모가 제한적이거나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린란드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생계가 주된 목적이고 국제 규범 내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국제적인 합의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포경을 재개하고, 과학조사 명분을 남용하면서 국제 판결을 무시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은 포경이 가진 정치적, 상징적, 전통적인 의미를 일본 국내에서의 고래고기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며 소비를 늘리는 등 포경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국제 규범과 기구를 활용해 감시와 압박,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IWC의 틀 안에서 국제 공조와 일본과의 직접 협의 등의 방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일본 역시 자국 내 여건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직시하며, IWC 재가입 가능성이나 비살상적 조사로의 전환 등 향후 포경 정책에 있어 책임 있는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