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Earlier this year, the Pacific island nation of Tuvalu announced the world’s first national-scale relocation plan. Under a new agreement with Australia, up to 280 Tuvalu citizens will move each year starting in 2025, with access to health care, education and jobs. Already, more than 5,000 people — nearly half the country’s population — have applied. The climate crisis isn’t coming.

Bangladesh loses more than 500,000 people from rural farmland to urban slums each year due to floods and cyclones. In Alaska, the entire village of Newtok voted to relocate because of rising seas and coastal eros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recently affirmed that “all States have a legal obligation to address human-induced climate change.”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the court said,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Protecting climate refugees should be part of that duty.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32.5 million people worldwide were displaced by climate- and environment-related disasters in 2022 alone—surpassing the number displaced by armed conflict. Climate change seeps into our lives as quietly as an incoming tide, yet its force is powerful enough to drive millions from their homes. We are already living in the era of ‘climate refugees’.

But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they aren’t recognized as refugees at all. The 1951 Refugee Convention protects those fleeing political persecution — not those displaced by the environment. While New Zealand and Canada have tested small-scale climate migration programs, a binding global framework remains elusive.

This is not a far-off problem for the Korean Peninsula. Rising seas, heat waves and torrential rains are growing more frequent. Coastal erosion, falling crop yields and water shortages are no longer ‘someone else’s problem‘.

The path forward is clear:

Revise international law to recognize and protect climate refugees.

Expand climate adaptation funding for vulnerable nations.

Build a global migration framework to ensure legal and humane relocation.

If we ignore the warning signs, we may join the ranks of climate refugees ourselves.

[한글 번역본]

기후 변화가 불러온 기후 난민의 시대!

얼마 전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계획적 이주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와 체결한 ‘Falepili Union(팔레필리 연합)’에 따라, 2025년부터 매년 최대 280명의 투발루 국민이 호주로 이주해 건강·교육·노동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미 신청자는 전체 인구 약 1만 1천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5천 명을 넘어섰다.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가설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50만 명 이상이 홍수와 사이클론으로 농토를 잃고 도시 빈민가로 유입되고 있다. 알래스카 뉴톡 마을 주민 전원은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으로 인해 이주를 결정했다.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모든 국가는 인간유발 기후변화에 대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획기적인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청정하고 건강한 환경이 ‘기본적 인권’임을 명시한 것으로, 기후난민 보호가 국제법상 당연한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기후·환경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은 3,25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무력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 수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기후변화는 바닷물이 서서히 밀려오듯 조용히 스며들지만, 그 파급력은 수백만 명을 집에서 내몰 만큼 거대하다. 우리는 이미 ‘기후난민(Climate Refugee)’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문제는 기후난민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1951년 난민협약은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 이주민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제한적으로 기후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제적 합의는 아직 요원하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해수면 상승,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빈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해안선 침식, 농업 생산량 감소, 물 부족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기후난민 문제를 외교·안보 차원의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지금 당장 나서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국제법 개정을 통해 기후난민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후적응기금 확대로 재난 취약국의 회복과 생존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국제 이주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 존엄 있는 이주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가 기후난민 문제를 외면한다면, 언젠가 우리 스스로가 그 대열에 설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