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中国碳排放权交易市场自2013年在北京、上海、广东、深圳、天津、湖北、重庆等七地率先试点，为全国统一碳市场积累了实践经验。2021年7月，全国碳市场正式启动，首批纳入2200多家电力行业企业，年覆盖二氧化碳排放量超40亿吨，成为全球最大碳市场。市场采用“总量控制与交易”机制，通过配额分配和自由交易，引导企业以低成本落实减排责任。政策层面，2020年“双碳”目标纳入国家顶层规划，2024年《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实施，进一步强化了法律基础和监管约束力。

中国碳市场坚持“分阶段、扩覆盖”的策略，目前仅涵盖电力行业，其他高耗能行业（如钢铁、水泥等）正研究纳入全国碳市场。配额以历史基线免费分配为主，同时在部分地区小范围试点有偿拍卖。自2024年1月中国重启国家核证自愿减排量（CCER）交易以来，CCER价格迅速上涨。截至2024年中，基准CCER价格已与全国碳配额（CEA）持平，约每吨95-105元人民币波动。

当前中国碳市场面临的挑战主要包括行业覆盖较窄、配额分配偏宽松、碳价整体偏低，未能充分激励企业深度减排；同时，在数据统计、监管执法环节仍有进一步完善空间。为此，中国政府正持续优化配额分配方法和核查体系，并加大对数据造假与违法排放的处罚力度，以增强市场信心与公信力。

韩国碳排放权交易市场（K-ETS）自2015年正式上线，目前已覆盖电力、钢铁、石化、水泥、航空等八大高排放行业。历史上韩国碳价长期高于中国，减排激励强，但2023年受经济低迷和能源消费减弱影响，碳价曾跌至7,800韩元/吨（约合人民币45-50元），为上线以来最低。导致价格下跌的主要因素除经济外，还包括配额中免费比例过高、拍卖机制改革缓慢，企业更倾向于通过购买配额满足合规要求。尽管如此，韩国碳市场在机制设计、数据透明和配套金融产品创新等方面仍具领先优势，市场监管严格，有效推动了可再生能源、绿色债券等领域融合发展。

展望未来，中韩可在碳数据标准融合、第三方核查互认、碳信用国际交易等领域深化合作，不断完善碳市场机制，助力区域企业绿色转型和技术创新。

[한글 번역본]

중국 탄소시장 부상과 발전

중국은 2013년 베이징, 상하이, 광둥, 선전, 톈진, 후베이, 충칭 등7개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통합 탄소시장 구축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2021년7월에는 전국 단위의 탄소시장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1차로 2,200여 개 전력 산업 기업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억 톤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시장은 '총량 통제와 거래'(cap & trade) 제도를 채택하고, 할당량 분배와 자유 거래를 통해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책적으로는 2020년에 ‘쌍탄(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가 국가 최상위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2024년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조례」가 시행되며 법적 기반과 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현재 중국 탄소시장은 단계적인 확대 전략을 취한다. 현재는 전력 산업만 포함하고 있기에,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참여 역시 연구 중인 상황이다. 대부분의 배출권은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무상 할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유상 경매도 시범 추진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국가인증자발적감축량(CCER) 거래가 재개됐다. 이후 CCER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여, 2024년 중반 기준 전국 할당배출권(CEA)과 비슷한 톤당 95~105위안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국 탄소시장은 산업 범위가 좁고 할당량이 넉넉하여 전체적으로 탄소 가격이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자발적 감축 유인이 낮으며, 데이터 통계와 감독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할당 방식과 검증 체계 개선, 데이터 조작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는 2015년 공식 도입되었다. 현재 전력,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항공 등 8대 고배출 산업을 포괄한다. 과거 한국의 탄소 가격은 중국보다 높아 감축 유인이 강했으나, 2023년에는 경기 침체와 에너지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탄소 가격이 톤당 7,800원(약 45~50위안)까지 하락했다. 그동안 한국 시장의 가격 하락 원인으로는 높은 무상할당 비율, 경매제도 개선 지연,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선호 등이 꼽힌다. 하지만 제도 설계, 데이터 투명성, 금융상품 혁신 등에서 비교적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엄격한 감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녹색금융과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중한 양국은 탄소 데이터 표준화, 제3자 검증 상호 인정, 탄소신용 국제 거래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양국의 탄소시장 제도를 완비하고, 역내 기업의 녹색 전환과 기술 혁신을 함께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