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토교통부가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늘어난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728조원)의 8.6%에 해당하며, 항공·철도·도로 등 국민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강화와 함께 공적주택 공급, 교통비 부담 완화, 지역균형 발전,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일 “2026년 예산안은 국민 체감형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구성됐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과성 낮은 예산은 줄이고, 진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5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다.

우선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 전반의 안전 투자에 총력을 기울인다. 항공 분야는 김포·제주 등 13개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울산 등 3개 공항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12·29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예산도 반영됐다.

도로와 철도 부문에는 각각 2조5000억원,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제설작업, 위험도로 개선, 노후시설 정비 등을 강화한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탐사 장비도 13대에서 32대로 확대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확대,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2000대) 등 생활안전 관련 예산도 새로 포함됐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GTX·고속도로·신공항 등 핵심 간선망 건설에 8조5000억원을 배정한다. 인천·수원발 KTX, 신안산선 등 철도 신규·확장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제2경춘 국도 등 신규 도로사업 21건, 가덕도 등 8개 신공항 건설도 정상 추진된다.

민생 안정에는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22.8조원)과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대상 맞춤형 지원이 포함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며,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7,500호)과 사전 계약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K-패스 예산은 2배 이상 늘려 5274억원이 배정됐다. ‘정액패스’ 도입으로 청년과 고령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단가 현실화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지자체 자율 편성이 가능한 국비 계정이 0.8조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된다. 노후산단, 스마트시티, 민관 상생협약 등 다양한 사업에서 지자체의 재량이 강화된다.

AI시범도시 조성, 탄소중립 산단 조성, 캠퍼스혁신파크 확대 등 미래 기술 기반 지역거점 육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광역철도, BRT 등 지방 교통인프라 확충과 벽지노선 교통 지원도 강화된다.

미래성장을 위한 R&D도 확대된다. 초연결 지능도시, 액체수소 저장탱크,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신규 연구 24건이 진행되며, 총 6000억원 규모의 투자다. AI기반 응용제품 개발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도 88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정책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 전략적 ODA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 예산안은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새 정부 첫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