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고효율 악취 저감과 분뇨 처리 다각화 논의 확대
고체연료화·바이오가스 활용, 제도 현실화와 수요처 확보 필요
[국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정부와 국회, 현장 업계가 모여 ‘축산 난제 해결’이란 의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축산 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악취 저감과 분뇨 처리의 다각화를 축산업 지속가능성의 관문으로 규정하고, 실효성을 기준으로 기술과 제도를 함께 손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송옥주 의원실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관계기관·전문가·생산자 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폐회 및 내빈 소개, 개회사·환영사·축사, 기념촬영,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정책 의지와 현장 목소리, 협력 필요성 강조
송옥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기국회 일정 속에서도 축산 난제를 다루는 오늘 토론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악취·분뇨 등의 현안이 쉽게 풀리지 않았던 배경을 짚고 “두 발제자의 분석과 전략을 토대로 해법을 도출하자”고 주문했다. 이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다음엔 ‘축산 난제가 잘 해결됐다’고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가축 사육 규모 확대에 따른 분뇨 급증으로 퇴·액비 위주의 처리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저감기술의 즉각적 현장 적용과 함께 바이오가스·고체연료화 등 에너지 자원화로 처리 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정부·지자체·국회와 협력해 연구 성과의 현장 확산을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축사에서 “화성은 첨단산업도시로 알려졌지만, 경기도에서 농경지 면적과 가축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며 “양동 지역에 축산위생 처리장이 곧 준공될 예정인데, 설치 과정에서 민원이 많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화성시에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기술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안희권 충남대 교수는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 기술’을 주제로, 실효성을 ‘현장에서 작동하고 수용되는 기술’로 정의하며, 최근 5년 사이 악취 민원이 2배 이상 늘고 지역 갈등 요인으로 비화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뒤 최대 1년 6개월간 이행계획 수립·시설 설치를 거쳐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절차도 짚었다.
안 교수는 또한 기술별 장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분뇨 산성화는 황산·황산알루미늄 투입으로 pH를 5.5 안팎으로 낮춰 암모니아를 최대 70%, 메탄을 75%까지 줄인 유럽 사례를 소개했다.
습식 세정(스크러버)은 보급이 많지만, 세정액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악취 재발산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황산 등 약액 사용이 국내에선 제도적 제약을 받는 만큼 관련 법령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이오커튼은 경관 개선에 유리하지만 처리 효율은 8~10% 수준이라 단독 의존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현장 운영관리와 제도 개선도 과제로 꼽은 안 교수는 정부 보조로 보급되는 미생물 제제의 품질·표시기준 준수와 보관·투입량 관리 같은 기본기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입지 규제와 관련해선 시설 밀폐·저감설비 수준 등을 반영해 사육 제한거리를 탄력 적용하는 ‘스마트 규제’를 제안했다.
분뇨 처리 다각화와 고체연료화 과제
다음 발표에서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은 ‘분뇨 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제도 패키지’를 제시했다. 고체연료화 상용화의 걸림돌로 현행 최소 발열량 3000kcal 기준을 지목하며, 현장 평균은 2500kcal 수준이라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축사 배출 단계부터 공정 표준화가 필요하고, 계절별 저장 기간 등 운영 기준을 제시해 품질 변동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RC(신재생공급인증서) 상향과 정산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FIP·프리미엄 제도를 예로 들며 수익 변동성을 낮추는 틀을 소개했다. 고체연료 수요처 확보와 산업용 보일러 개발, 연소재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소각재는 생분 100톤 처리 시 약 11톤이 매일 발생할 수 있다며, 처리 비용과 안전성 문제를 줄이려면 비료화 등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오차는 비료 공정 규격에 등록됐지만, 중금속·염분 등 위해성 평가, 타 분야(흡착제 등) 활용성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연구 자료로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