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지난 11일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산업부는 제도 설계를 위해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용역 주관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연구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구체적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지역 환경과 경관에 영향을 미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 중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다. 풍력 발전의 경우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이나 육상풍력 중심으로 설계돼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국 확산이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공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본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주민 주도의 태양광 사업이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례도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구양리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와 돈을 벌어가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도 컸지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금은 마을 복지사업에 활용돼 주민 화합의 계기가 되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아 견학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 산업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