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3회 기후재정포럼 세미나–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서 여야 의원과 연구자들이 기후재정의 관리체계 미흡과 재원 조달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배출자 책임 강화와 녹색국채 발행을 포함한 다각적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후재정의 ‘충분성’과 ‘수용성’ 사이 난제를 전제로 배출자 책임을 분명히 하되, 취약계층 보호와 거시 안정,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조달 프레임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기후재정 관리체계 미흡 지적··· ‘민생 위한 재원 확보’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기후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각종 계획이 제각각 운영되는 탓에 실제 기후재정이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가격 하락으로 기후대응기금 수입 건전성이 악화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예고했다.

위 의원은 건물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송·배전망 강화 등 검증된 분야의 재정 집중과 함께 녹색금융·세제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거래제의 실질적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림정책과 산불특위의 활동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산림정책이 토양 탄소 저장과 산불 예방·진압 효과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산불특위 활동 기간이 10월 말까지라며 특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재정 예산이 줄고 집행률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계획 재수립과 전력수급계획 수정 등 현안이 산적했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한 5년간 90조원 확보 계획 중 실제로 약 70%만 조달됐다”고 설명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오용석 부소장은 기후위기를 ‘민생 문제’로 규정하고, 폭염·폭우·가뭄 등 피해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충분한 재정 확보와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나아가 강릉의 극심한 가뭄과 올여름 기상이변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을 언급하며 “기후재정이 튼튼히 확보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재정 조달 해법, 배출자 책임 강화와 녹색국채 활용 모색

녹색전환연구소 최기원 경제전환팀장은 발제에서 ‘배출 책임 확대’를 축으로 한 조달 원칙과 수단을 제시했다. 그는 전력 부문 배출권 100% 유상할당 전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세 개편,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 축소를 통한 책임성 강화, 그리고 증세·부유세 등 능력에 따른 부담 및 국채·여유자금 활용 등 보완 수단을 함께 제안했다.

최 팀장은 전력 부문 유상할당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에 100%에 도달할 경우 배출권 비용이 약 9조원, 전기요금은 1kWh당 약 14원이 인상되고 가구당 평균 월 4100원 수준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계 부담은 제조업 전체 전기요금 기준 약 4조원 수준으로, 국내 제조업 체력과 영업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감내 가능 범위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분리·재설계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탄소세로 전환하고, 기후대응기금 전입 비율을 크게 높이며 탄소배당으로 물가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1톤당 5만원으로 출발해 해마다 1만원씩 인상하는 경로를 가정할 때, 기후대응기금 연간 재원은 2026년 약 4.5조원, 2030년 약 15조원으로 확대되고 2030년 1인당 연간 약 13만원 배당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등으로 연간 약 13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2025년까지 비효율 보조금 철폐 선언 흐름을 감안해 2030년까지 80% 축소 시 연간 약 10조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배출권·탄소세·보조금 축소 등 책임성 강화 정책만으로도 연평균 약 15조원, 2030년 약 25조원의 추가 재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팀장은 국채 활용에 대해서도 “기후재난 피해가 2100년 GDP의 약 20%에 달할 수 있다면, 지금 빚을 내서 피해를 줄이는 편이 합리적”이라며 일본·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다만 그는 배출자 책임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거시 안정 사이 균형을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조달 프레임’ 합의를 촉구했다.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녹색국채의 장단을 짚었다. 그는 녹색국채가 “정부 발행 계획에 따라 자금을 정확히 조달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채권 용도 제한 탓에 사전 인증·사후 모니터링 등 비용이 늘어 그린워싱 논란과 행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녹색 택소노미’가 엄격해 기후대응기금 사업 전반에 자금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로 들었다.

금리 측면에선 초기엔 ‘그리니엄(녹색 프리미엄)’이 관측됐지만, 시장 성숙과 함께 프리미엄이 약화·소멸하는 사례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유럽, 특히 독일의 ‘트윈 본드’ 사례처럼 동일 조건의 일반국채와 비교해 그리니엄이 시간 경과에 따라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허 센터장은 녹색국채 발행 시 상환 계획을 함께 제시하고, 단년도 자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녹색 택소노미에 더해 전환 투자를 포괄하는 ‘전환 택소노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관점에서 전체 채무 대비 녹색국채 비중을 관리하는 원칙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