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 조율이 본격화됐다. 환경부는 9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충전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충전사업자 간담회와 지자체 간담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충전사업자들의 최대 현안인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문제와 함께, PnC(Plug and Charge), V2G(Vehicle to Grid),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태양광 연계 충전기 등 신기술 도입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환경부는 특히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전력 계약을 맺을 경우에도 고압계약처럼 피크사용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충전기 보조금을 제작사와 운영사의 실적 및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2부에서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실집행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전기차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량 설정 시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 비율을 반영하고, 보조금의 최소 30%를 지방비로 의무 매칭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조금 예산이 충분히 편성돼 있음에도 지방비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요금 부담 완화, 기술혁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