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장시간 노동 문제 해소를 위한 노사정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입법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에 부합하는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노동생산성 제고 ▷고용률 향상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3년 처음으로 1800시간대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51시간 더 길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 산업재해, 노동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출범식에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공지능 확산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이번 논의가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계획(고용노동부) ▷AI 확산과 노동생산성 변화(한국은행)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비에이에너지, 한독) 등이 발표됐으며, 자유토론을 통해 쟁점과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3개월간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