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획재정부는 9월 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혁신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각 반에는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회의는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와 KDI, 조세재정연구원 등도 참석했다.

지출혁신반은 기존 예산편성 시기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전적 지출효율화 과제를 부처별로 선제 발굴해 예산 요구 이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부문까지 개선 가능성을 검토한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사전·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비타당성 평가 강화 및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연금·보험혁신반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한다.

재정관리혁신반은 분절적 구조의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반영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대상도 신산업 분야로 확장해 미래 인프라 조기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국고혁신반은 국고금과 국세외수입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세수 결손 시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개별 법령과 부처별 징수 체계를 정비하고, 징수율 및 연체 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 혁신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와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TF는 연말까지 핵심 과제와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하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