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 가운데 7개는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는 기본구상과 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중단 대상은 지역 반발이 크거나 사업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댐들이며, 공론화 대상은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한 곳이다.

건설 중단이 결정된 댐은 양구 수입천, 단양 단양천, 순천 옥천, 화순 동복천, 삼척 산기천, 청도 운문천, 예천 용두천 등 7곳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 정부 시절에도 지역 반대에 부딪혀 보류됐던 곳이며, 과도한 사업 추진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이 반복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 지역 여론, 대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총 10개 댐 후보지를 직접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가 중단을 결정한 7개 댐 가운데 수입천, 단양천, 옥천댐은 기존에도 추진이 보류됐던 곳이며,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에 또 하나의 댐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지역 반발이 컸다.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 검토해야 할 식수전용댐이었지만, 전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운문천댐은 기존 운문댐 하류 정비와 운영 수위 복원만으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두천댐의 경우, 하류의 양수발전댐을 개조하는 대안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론화를 통해 향후 방향이 결정될 7개 댐은 청양 부여 지천, 김천 감천, 연천 아미천, 의령 가례천, 거제 고현천, 울산 회야강, 강진 병영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찬반 여론이 엇갈리거나 댐 이외의 대안 검토가 필요한 곳으로, 댐의 용도, 규모, 사업비 등을 기본구상 단계에서 철저히 따져볼 방침이다.

환경부는 14개 댐 가운데 7개 사업 중단으로 당초 약 4조7000억원에 달했던 총사업비가 약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안 검토 과정에서 추가 절감도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신규댐 추진 대신 기존 수자원 인프라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댐뿐 아니라 수력발전댐, 농업용 저수지, 지자체 식수댐 등도 홍수조절 등 다기능 활용이 가능하도록 협업을 통해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댐에 대해서는 기본구상부터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