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日本政府は2023年に2050年の炭素中立達成と産業·社会構造の全面的転換を目指す国家レベルのグリーン転換戦略であるGX（Green Transformation）政策を発表した。

これは世界的に脱炭素の流れが加速化し、エネルギー安保の重要性が高まるにつれエネルギー·産業·社会構造全般を転換しようとする動きといえる。

この政策の核心は5つに要約できる。①安定的エネルギー確保②成長志向型炭素価格制(Carbon Pricing)導入③150兆円規模の気候金融④国際協力強化⑤中小企業及び産業構造転換支援。特に2023~2025年には、温室効果ガス削減と電力・産業分野でのGX転換が最重要課題とされている。（韓国の大外経済政策研究院(KIEP), 2023, Vol.6, No.33）

日本政府は今後10年間で150兆円規模のGX投資を達成するため、GX経済移行債を活用した先行投資支援や炭素価格制の強化、新たな金融手段の活用などを推進した。 また、アジア地域の脱炭素支援のための国際協力プラットフォームであるアジアゼロエミッションコミュニティ(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構想を提案し、国際協力の主導的役割を模索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本のGX政策は、これまで炭素価格制に対する消極的な立場から脱し、世界の流れに歩調を合わせて参加しているもので、GX投資誘致と国際協力にも力を入れているという点で、国際的に肯定的な評価を受けている。

一方、GX経済履行債償還の不確実性、炭素価格制の実効性不足、保護貿易論難などが指摘されている。

韓国をはじめとする周辺国においても、日本のGX政策に着目しつつ、投資規模及び政策システムを参考に、日本の保護主義的要素の検討及び対応、エネルギー安全保障の協調、炭素中立技術の共同研究及び実証事業の進行、開発協力の拡大等を考慮している。また、日本をはじめインドネシア、フィリピンなどアセアン9ヵ国、そしてオーストラリアなどアジア諸国が参加しているAZECに韓国、中国も参加を考慮している。

日本のGX政策は単なる国内環境政策を超え、アジアさらには世界中の環境問題に結びついた国際的な課題といえる。 したがって、今後も国際的に持続的な議論と協力が行われるべきである。

[한글 번역본]

GX 정책으로 나아가는 일본의 탈탄소와 아시아 협력의 미래

일본 정부는 2023년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사회 구조의 전면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녹색전환 전략인 GX(Green Transformation)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탈탄소 흐름이 가속화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산업·사회 구조 전반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① 안정적 에너지 확보 ②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 ③ 150조엔 규모의 기후금융 ④ 국제협력 강화 ⑤ 중소기업 및 산업구조 전환 지원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2023~2025년 기준 가장 중시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산업 GX 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Vol.6, No.33)

이에 일본정부는 향후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GX 투자를 달성하기 위해 GX 경제이행채를 활용한 선행 투자지원과 탄소가격제 강화, 새로운 금융수단 활용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탈탄소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인 아시아 제로 이미션 공동체(AZEC: Asia Zero Emission Community) 구상을 제안하여 국제적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GX 정책은 그동안 탄소가격제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세계 흐름에 발맞춰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GX 투자 유치와 국제협력에도 힘쓰고 있다는에서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GX 경제이행채 상환의 불확실성, 탄소가격제의 실효성 부족, 보호무역 논란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일본의 GX 정책에 주목하면서, 투자규모 및 정책 시스템을 참고하여 일본의 보호주의적 요소 검토 및 대응, 에너지 안보 공조, 탄소중립 기술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진행, 개발협력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9개국, 그리고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AZEC에 한국, 중국 또한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일본의 GX 정책은 단순한 일본 내 환경정책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의 환경 문제와 연결된 국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