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1만 건이 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위반 건수는 3만6000여 건, 감액액만 연평균 20억원을 넘어섰으며, 부정수급액도 200% 이상 급증했다. 단순 감액 중심의 제재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직불금 위반건수 및 감액 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2022년 1만1560건, 2023년 9990건, 2024년 1만4489건 등 총 3만603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감액된 기본직불금은 2022년 21억6700만원, 2023년 16억9800만원, 2024년 24억7800만원이었다. 준수사항 위반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위반건수는 총 2만494건(56.9)로, 이에 따라 감액된 직불금만 무려 43억4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농업 농촌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위반 1만1234건(12억2300만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위반 2463건(2억7000만원)순이었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자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준수사항 미이행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은 2배로 상향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 것은 감액 조치만으로는 농가의 준수 의지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인 농민의 상당수가 제도의 의무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아예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기본직불제를 포함한 공익직불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불금을 수령받는 부정수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건수는 2022년 136건에서 2024년 234건으로 3년간 72.1%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 역시 2022년 3억6880만원에서 2024년 11억5700만원으로 무려 213.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3년간 평균 86.9%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기본직불제는 농민의 소득 보전을 넘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매년 1만 건 이상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20억원 넘게 감액되고 있는 점은 기본직불제 전반의 효과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감액률을 2배로 상향하고 있음에도 위반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직불금 감액으로 마무리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넘는 실효적인 교육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도 마련해 기본직불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