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 초기 높은 반납률을 기록했으나, 제도 혼선과 정책 후퇴로 인해 반환률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73.9%였던 일회용컵 반환율은 2024년 6월 기준 44.3%로 약 30%포인트 하락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 보증금을 맡기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첫 해인 2023년에는 반환율이 73.9%에 달했지만, 2024년 들어 44.3%로 급락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에서 2022년 12월 제도 시행 이후 반환률은 11.9%(동년 12월)에서 시작해 2023년 10월 73.9%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6월 44.3%로 급감했고 같은 해 12월 54.8%로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며, 당초 2023년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 행정 혼선 등의 이유로 전국 확대는 무산됐다. 이후 2023년 9월에는 지자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시행 초기 세종과 제주의 매장 참여율은 각각 64.9%, 94.6%에 달했으나, 2024년 8월 기준 31.3%, 44.8%로 대폭 하락했다.

민간에서 주도한 다회용컵 보증금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행복커넥트(SK텔레콤)가 운영한 다회용컵 제도는 서울 75곳에서 18곳으로, 제주에서는 75곳에서 0곳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약 189억원의 민간 자금이 투입됐으며, 39억원 이상의 미반환 보증금이 발생했다.

김위상 의원은 “다회용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러 참여 유도 정책을 강화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