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시 선할인(30%) 된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이 특정지역에 결제가 집중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동시에 판매된 농할상품권의 전체 결제액 중 서울·경남지역(전국 인구의 24.5%)에서 86%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상남도(이하 경남)의 경우, 전국 인구의 6.3%에 불과함에도 2024년 기준 전체 결제액 594억원 중 37.2%인 221억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전북은 전체의 0.2%인 1.25억원 수준에 그쳐, 지역 간 결제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경남의 농할상품권 결제액은 2021년 25억원(12.5%)에서 2024년 221억원(37.2%)으로 196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이미 특정지역으로의 편중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후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결제 편중의 원인으로 ‘비플페이’ 등 판매플랫폼의 접근성 차이를 지적했다. 경남의 다수 기초자치단체는 비플페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을 운영 중으로, 타 지역보다 비플페이 이용률과 접근성이 높은 구조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할상품권은 총 19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됐으며, 이중 비플페이 결제 비중이 88%, 비즈플레이(경남) 이용 비중이 5%로 나타났다. 즉, 결제 플랫폼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농할상품권을 손쉽게 인지·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결국 일부 지역 중심의 결제 집중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할상품권은 선착순 구매 방식으로 판매되고, 플랫폼별 또는 지자체별 할당 없이 전국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같은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해당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신 ‘성과 중심 행정’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가맹점 수는 2022년 476개에서 2024년 1101개로 131.3% 증가했으나, 전북은 같은 기간 138개에서 182개로 44개 증가(31.9%) 에 그쳤다. 이로 인해 현재는 지역 간 인구비중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경남은 농할상품권을 통해 최근 4년간 (2021~2024년) 총 357.7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유통됐으며, 이를 통해 최소 393.5억원에서 최대 715.5억원 규모의 경제승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품권 구매액의 30%를 국비로 지원받는 만큼 , 4년간 107.3억원의 교부금 효과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의원은 “농할상품권은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결제 지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직접적인 수요를 창출해 생산자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는 인구 비중에 맞는 지역별 예산 배분과 지자체 직접판매 등 운영체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