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코트라의 대표 수출지원 사업인 ‘수출바우처’에 매해 수백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핵심 성과 지표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7차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성과분석’에 따르면, 2023년 수출바우처 예산은 452억40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71억3000만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수출 증가 기업 비율은 53.6%에서 42.5%로 11.1%p 하락했다. 2023년 기준 수출바우처 사용 기업의 총수출액은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해 해외마케팅, 전시, 통번역, 인증, 관세 자문 등 다양한 수출 활동에 활용하도록 설계된 정부의 주력 수출 진흥 프로그램이다. 대외 통상·관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예산은 1377억2000만원으로 편성돼 2024년(531억6000만원)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사업 성과는 하락세다. 사업 첫해인 2017년에는 지원 기업 231곳 중 141곳(61.0%)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2022년 41.7%, 2023년 42.5%로 2년 연속 50%를 밑돌았다.

성과는 초기 수출 기업에 집중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2023년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감은 ▷내수기업(1000달러 미만) +900만 달러 ▷초보기업(1000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400만 달러 ▷유망기업(10만~100만 달러) +1700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선도기업(1000만 달러 이상)은 오히려 35억1700만 달러 감소했다.

박지혜 의원은 “올해 수출바우처에 역대 최대인 1천3백억 원대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지원 기업의 수출 실적은 줄었다”며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트라는 이재명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발맞춰 전향적 자세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