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내 기후테크 및 분산형 에너지 산업계가 정부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과감한 상향과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 세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이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산업 전환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강력한 NDC 상향은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촉진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국가적 혁신 과제”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기후테크와 분산형 에너지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견인할 수 있는 국가 전략산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IT 강국의 과거 영광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디지털(AI)·전력 IT가 융합된 새로운 성장축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2035년 NDC를 최소 61%(국제사회 권고 수준) 이상으로 상향 설정하고, 장·단기 감축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예측 가능한 시장 신호를 받아 기후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계는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0GW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절차와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 접속 보장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에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력시장과 거래제도 개혁이 필수 과제로 꼽혔다. 참여 기업들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계통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등 유연성 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전력시장이 기존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후테크와 분산형 에너지 혁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참여 기업과 단체들은 “더 이상 NDC 상향을 미룰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과 경제구조 혁신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NDC와 에너지전환 정책이 신속히 제도화된다면 한국 역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며 기후·에너지 신산업의 세계적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기후위기의 피해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2035년 NDC 상향은 미래 세대를 재생에너지의 수혜 세대로 만드는 사회적 투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이번 성명에는 루모라, 루트에너지, 모닥불에너지, 브이피피랩, 식스티헤르츠, 플러그링크, 하이드로켐, 해줌, 후시파트너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남지역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사)누구나햇빛,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전북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등 9개 기후테크와 11개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가 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