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7만호 착공, 우수 입지 내 ‘좋은 주택’ 공급 강조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 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 호를 향후 2년(2026~2027년) 내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2년간(2026~2027년) 수도권에서 착공될 신축매입임대 7만 호 중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추진하며, 주거여건이 좋은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도심 등 우수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정 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이는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속도감 있는 공급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착공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해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8월 말 기준으로 신축매입임대 약정체결 건수는 2.4만 호에 달하며, 이는 전년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 약정 체결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0배 증가한 수치다.
한편, 10월 16일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도심 역세권 내 주거여건이 우수한 오피스텔을 신속히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대표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현장은 올해 3월 매입약정을 체결했으며, 이달 중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고, 4분기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신축매입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주거 수요층이 선호하는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정부는 향후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 14만 호를 공급하면서, 오늘 답십리 현장과 같은 우수 입지 내 고품질 주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