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노후 도심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49곳이 선정됐다. 이 중 23곳(3.9만호)은 지구 지정, 8곳(1.1만호)은 사업 승인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1만 호 이상 신규 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다.

시즌2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법정 상한의 1.4배)하고, 공원 확보 의무 완화(5만㎡→10만㎡),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추가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 통합심의 도입으로 사업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주택공급 수단이 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공사업자는 주민과 적극 소통해 조기 착공 목표 달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