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우드펠릿 관리 허점··· REC 사각지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발전 5사가 사용하는 우드펠릿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며, 일부 수입산 폐목재가 ‘미이용 산림자원 펠릿’으로 둔갑해 납품된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사진=환경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발전 5사가 사용하는 우드펠릿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며, 일부 수입산 폐목재가 ‘미이용 산림자원 펠릿’으로 둔갑해 납품된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사진=환경일보db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발전 5사가 사용하는 우드펠릿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며, 일부 수입산 폐목재가 ‘미이용 산림자원 펠릿’으로 둔갑해 납품된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실이 확보한 ‘바이오매스 우드펠릿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같은 공급업체가 여러 발전사에 납품하면서 원산지가 제각각이거나 시기별로 달라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발전사 간 검증 체계는 사실상 부재했다. 남부발전을 제외한 4개 발전사는 원산지·수입·유통 관련 점검을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으며, 기후에너지부는 “산림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수입산 우드펠릿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했음에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보조금을 받는 행위를 걸러낼 관리·감독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제보를 통해 산업 현장 내 ‘택갈이’(원산지 바꿔치기) 관행이 여전히 만연함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발전사와 공급업체 간 유착 및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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