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고심 끝에 마련된 공감대를 존중한다”며 “향후 이행 과정에서 하단(53%)이 아닌 상단(61%) 목표가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두 차례의 실무 당정 협의를 통해 61.2% 이상의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온실가스 감축을 단순한 행정목표가 아닌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2035년 NDC 결정이 “이재명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부응해 에너지·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명확히 한 첫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의원들은 “2035 NDC 결정은 끝이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헌법재판소 권고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미래세대에 부담을 미루지 않는 책임 있는 장기감축경로(2031~2050년)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축목표가 단순한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기술·사회 전반의 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법률, 예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산·에너지 효율 혁신·산업구조 전환·정의로운 전환을 포괄하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2035 NDC를 최고 수준인 61%로 이행하는 것이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자 약속의 실천”이라며 “감축목표를 넘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