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4기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브라질 벨렝)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감축 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탈탄소화, 제로에너지 건축,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세부 추진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4기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상향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누출 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유상할당 수익은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에 활용된다.

배출허용총량은 총 25억3730만톤으로 설정됐으며,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장 안정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3기(2021~2025) 할당계획은 통계 수정에 따라 과잉 할당된 2,520만톤을 조정하기로 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NDC 확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녹색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며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