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발도상국 자원순환 모델로 주목

한국환경공단과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K-EPR 연수과정 운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과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K-EPR 연수과정 운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환경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세계은행(World Bank)과 협력해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K-EPR) 국제 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이번 연수는 K-EPR 제도를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연수에는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레바논, 인도네시아, 파나마 등 5개국 정부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받았다.

K-EPR은 제품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해당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돼 왔다. 주요 대상 품목은 유리병, 종이팩 등 포장재를 비롯해 전지류, 전기·전자제품 등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연수에서 제도의 성공 요인과 설계 노하우, 국내 우수 사례를 공유했으며, 각국의 산업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K-EPR 제도의 국제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제 운영 체계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K-EPR 제도에 대한 해외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며 “세계은행 본사와 협력의향서(SOI)를 체결해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과 재활용 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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