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일 오후 1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고용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보편적이며 효과적인 미래 고용안전망을 설계하고자 이번 TF를 출범했다.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황 위원장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과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노동·사회 분야 전문가로, 제도개선 논의를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TF는 논의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TF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회차별 논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가 발제한 후 참석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보험 행정 효율화 등 제도 전반을 포괄한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순서는 TF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특히 이번 TF는 특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 징수 체계 개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 기금 건전성 확보 방안, 조세 정보를 활용한 보험 신고 간소화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 체계를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오성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이 해당 내용을 발제하고, 참석 위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간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 온 결과”라며 “이제는 양측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더 많은 일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TF가 고용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