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 입력으로 전세사기 가능성 진단 예방 시스템 내년 하반기 도입

경기도, 전세 위험 요소 실시간 분석하는 AI 안전망 구축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 전세 위험 요소 실시간 분석하는 AI 안전망 구축 /자료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전세 계약 과정 전반의 위험 요소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모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공동 개발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집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정보 등 공개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전에는 자동 분석 기능을 통해 근저당 과다 설정, 허위 소유권 여부, 임대인의 신용·채무 현황 등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신용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알림을 보내 피해를 차단한다.

경기도는 이 시스템을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전세시장이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면서 정보 비대칭에 따른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AI 기반 안전망은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을 파악하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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