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고, 작년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의 핵심 산업이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AI 자율주행 기술 경쟁 심화, 국내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 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정부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 인하 조치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까지 15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전기차 승용 보조금을 올해 7150억원에서 2026년 936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원하는 운수사를 위한 구매융자 사업도 신설된다.

FTA 확대도 병행해 한-멕시코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의 신속 발효를 추진한다. 수출 바우처, 무역보험료 할인,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출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을 지원한다. 친환경차 및 첨단차 부품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고,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주행거리 1500km, 충전시간 5분, 내연차 수준 가격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AI를 접목한 자동차 및 부품 생산공정 고도화를 위해 AI 팩토리 지원, 휴머노이드 적용, 제조 노하우 데이터화 등도 추진한다. 자동차 부품기업 200개를 미래차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부품기업의 70%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하에 금융, 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2033년까지 7만 명의 미래차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기존 룰 기반 기술에서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 기술로 전환하며, LG전자와 현대모비스는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표준플랫폼을, HL클레무브는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 AI 모빌리티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GPU 활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자율주행차 양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는 2026년까지 완료하며, 규제 개선을 통해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이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도시 단위 실증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투자를 함께 촉진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하며, 지역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략적 분업과 특화산업 육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