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면 공공소각시설보다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든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민간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공공소각시설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민간소각장 처리비가 공공시설보다 1.5~2배 비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나 언론에서, “직매립 금지가 강행되면 민간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공공시설의 두 배 가까이 된다”며, “실제로 민간소각장 평균 처리비는 톤당 26만6000원으로, 공공(소각)시설 12만∼16만원보다 1.5∼2배 비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보면, 2025년 10월 말 현재 수도권 각 지자체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용역의 평균 처리단가는 톤당 14만5000원으로 조사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소각시설의 톤당 12만~16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민간 처리비가 톤당 26만6000원에 이르거나 공공 대비 두 배라는 주장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정정했다.

조합은 또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비 상승 우려를 줄이기 위해 처리비 인상폭 제한, 중장기 계약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서울시 소재 여러 지자체와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인천 서구와도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협의해 결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단가와 비교할 경우 매립단가는 톤당 11만6000원이지만, 반입총량제에 따라 할당량의 25%를 초과하는 물량은 톤당 약 15만원이 부과된다며, 평균 톤당 14만5000원의 민간소각 처리비는 지자체 부담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활폐물 1톤을 소각하면 약 25% 수준의 소각재가 발생하는데, 민간소각 처리비에는 이 소각재 처리비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실처리비는 톤당 약 10만8750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를 고려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단가와 비교하더라도 민간소각 처리비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