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늦은 11월23일 오전 9시(한국 기준, 브라질 22일 오후 9시)에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약 5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여했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2015년 12월) 10주년을 맞는 해로, 의장국 브라질은 기존 합의 중심의 협상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해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치랑(Mutirão) 결정문’을 주도했으며, 50여 시간에 걸친 당사국·의장단 간 철야협의 끝에 채택됐다.

이번 결정문은 ▷과학·형평성·신뢰·다자협력에 기반한 공동 대응 강조 ▷2023년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2024년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제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등 파리협정 정책 주기 운영 ▷글로벌 이행 가속기(Global Implementation Accelerator)·벨렝 1.5℃ 미션(Belém Mission to 1.5) 등 전지구적 이행 플랫폼 출범 ▷2035년까지 적응 재원 3배 확대 ▷기후정책과 무역 연계 검토 등을 담았다. 한편,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 전환’ 구체 방안 포함은 일부 국가 반대로 무산됐다.

의장국은 무치랑 결정문과 전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를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로 포괄 채택했다.

글로벌 적응목표 진척 측정 지표 개발

2023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에이이-벨렝(UAE-Belém) 지표 작업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난 2년간 글로벌 적응목표 진척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이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지표 후보군 논의가 진행됐다.

선진국은 후보군 일괄 채택을 주장한 반면, 아프리카 그룹은 2년 추가 개선 후 채택을 요구했고, 재원 관련 지표에서도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공공 재원만 측정할 것을, 선진국은 모든 국가 재원 흐름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협의 끝에 후보군 일부를 삭제·수정해 59개 지표로 구성된 ‘벨렝 적응 지표(Belém Adaptation Indicators)’를 채택했다.

동 지표는 ▷7개 주제별 목표(물, 식량·농업, 보건, 생태계, 인프라·정주지, 빈곤·생계, 문화유산) 38개 지표 ▷4개 차원별 목표(평가, 계획, 이행, 모니터링·평가·학습) 21개 지표로 구성됐다. 향후 2년간 정책 조율 및 기술 작업반을 통한 실제 활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표 채택으로 그동안 정량화가 어려웠던 적응 분야 진척 측정이 가능해져, 감축에 비해 더디게 진행된 적응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합의

지난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출범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JTWP)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기존 제도 개선 선호와 신규 제도 마련 요구 국가 간 이견이 지속됐으나, 당사국들은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화석연료 전환, 이행수단(MOI), 일방적 무역 조치, 제1차 GST 결과 연계 여부 등이 논의됐다. 메커니즘 운영 절차 마련은 내년 제64차 부속기구회의(SB64)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격차 해소와 국제협력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제1차 GST 후속조치 운영지침 및 절차 보완

총회에서는 제1차 GST 후속조치 운영지침 및 절차 보완이 논의됐다. UAE 대화체 운영지침에서는 감축·적응·이행수단 등 모든 GST 주제 영역 포함 여부가 선진국과 강성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 속에 합의됐다. UAE 대화체는 2026~2027년 매년 6월 부속기구회의 기간 중 개최되고, 결과는 요약보고서로 작성돼 제2차 GST 투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IPCC 투입자료 활용 강화, 기술평가 일정 조정, 주제영역 확대 등 핵심 쟁점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제1·2차 연례 GST 대화체 보고서 논의에서는 실질적 메시지는 포함하지 않고 2026년에 연례 GST 대화체를 운영, 제2차 GST 결과를 통해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산림과 폐기물 부문 논의 결과 반영

샤름-엘셰이크 감축 작업프로그램(MWP)에서는 산림과 폐기물 부문 논의 결과가 반영됐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과 지속가능한 관리 중요성에 공감대 형성, 폐기물 부문은 감축·관리 중요성과 순환경제 접근법의 공동편익이 확인됐다.

감축 행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 파리협정 제6.8조 비시장 접근(NMA)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내년에도 논의된다. MWP 지속 여부는 2026년 SB64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후속 이행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첨예한 의견 차가 있었으나, 제9조 전체를 다루는 2년 기후재원 작업프로그램 수립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강화, 재정 관리 역량 및 지역 주재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 결정문에 반영됐다.

WIM 정기검토와 산티아고 네트워크 연차보고서 승인 여부가 논의됐다. 당사국들은 WIM 내 기구 이행력 강화, FRLD 포함 협력 증진, 접근성 개선, 재원 강화 등을 담은 결정문을 채택했다.

글로벌 보고서를 다년 주기로 발간하고,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 대상 기술지원 지침서 마련에도 합의했다.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가 가속화

제6.2조에서는 TER 연례 발간, 비공식 대화체 개최, 등록부 서비스 의견 요청, 불일치 영역 역량배양, 참고 매뉴얼 업데이트 등의 구체 지침이 마련됐다.

제6.4조에서는 신규 방법론 1건, 표준 5건 채택, 감독기구 투명성 강화, CDM 사업 전환 기한 6개월 연장이 합의됐다. 이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투명성 고위급 대화’에서 제1차 강화된 투명성체계(ETF)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BTR 작성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전문가 자문그룹(CGE) 역할 강화로 향후 3년간 개도국 BTR 제출 및 ETF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CTCN 운영기간 연장(2027~2041년) 및 운영기관 선정기준 합의, TIP 설립 목적과 운영방식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논의는 차기 회의로 이관됐다.

기후 관련 무역 조치는 공정성·투명성·국제 규범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며, 내년 SB64에서 대응조치 의제로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감축·재원·GST 등 주요 의제에서 EIG 내 의견 조율 및 다자 소통을 통해 합의 도출을 촉진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 회의에서는 △재정상설기구(SCF) 이사 재임(2027년),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위원(2026년) 진출에 성공했다.

내년 COP31 개최국은 튀르키예, 의제 협상 총괄은 호주, Pre-COP는 태평양 도서국, 2027년 COP32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