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청정연료·악취·복지비리 등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3건 채택

신규수사 아이디어 발표회 /사진제공=경기도
신규수사 아이디어 발표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과 도정 핵심 목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적용할 신규 수사 아이디어 3건을 선정했다.

새 수사 과제들은 산업시설 배출 단속을 넘어 연료·설비 점검까지 확대한 탄소중립 수사, 악취 유발 사업장 정밀 점검, 사회복지법인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25일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수사를 강화하고 도정 목표와의 연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에 채택한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2026년 수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는 단순히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만을 확인하던 기존 단속 체계를 넘어 연료 사용 방식, 노후 연소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 온실가스·미세먼지·질소산화물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적발 업체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정보도 함께 안내해 실질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둘째,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악취 민원 다발 지역과 관리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시군과 협업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 시설 운영 적정성 등을 집중 조사한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는 법인의 수익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회계공시자료와 전·현직 종사자 진술을 토대로 계좌 추적·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신규 수사아이디어가 도정 목표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오염, 자연보호, 먹거리 안전, 생활안전, 생명존중 등 5대 민생 분야를 비롯해 상표법 위반, 사회복지 비리, 가짜석유, 불법사금융, 동물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불법행위 제보를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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