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과 지적 정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광주=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광주시는 24일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전세관리단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열었다.
시는 이날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회 정병열 지회장을 안전전세관리단 대표로 위촉하고, 부지회장과 읍면동 분회장, 지도단속 위원 등 총 1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6명의 지적재조사위원도 함께 위촉했다.

안전전세관리단은 지역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더불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종사자 현황 정보 공개, 전자계약 활성화,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문자 안내, 악성 임대인 고지 등 여섯 가지 실천 과제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함께 구성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 자문과 기술 검토를 담당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적 정비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두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며 “안전전세관리단과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 전세 피해 예방과 공정한 지적 행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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