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개청한지 7년을 맞는 한강유역환경청은 경인지방환경청까지 흡수하면서 명실공히 ‘작은 환경부’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방대해 졌고,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은 4대강 환경청 중 선임청으로 굵직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수장의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지난 1월 제 8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해온 손희만 신임청장은 전국의 지방환경청장직을 두루 섭렵하며 탁월한 지도력과 업무추진 능력을 인정받아온 인물이다. 손희만 신임청장을 만나 한강유역환경청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총량제 정착이 가장 급선무”
[#사진2]
90년 1월부터 환경처 홍보지도담당관을 시작으로 만 15년을 재임해 오면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을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4대강 환경청 중 선임 청으로써 한강유역환경청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거주하고 있는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한 한강 유역의 수질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각종 환경정책의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한 팔당호 유역의 자연환경, 수환경, 토지이용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시행체계를 마련하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원칙으로 청장 및 전직원이 힘을 모아 지방청의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사진3]
한강유역환경청의 ’05년도 추진실적과 ’06년도 중점추진 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작년도에 한강물환경관리종합대책 추진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4대강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광주시 등 6개 시·군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전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수변구역의 녹지조성, 사전입지 상담제 운영, 환경사랑 청소년 환경상 제정·운영, 화학물질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등은 쾌적한 지역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청이 환경부 혁신활동 종합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물환경관리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추진기반 구축, 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관리기반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생태건강성 증진을 위해 환경성평가 업무의 내실화, 자연자원의 보전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주민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쾌적한 지역 환경 시책을 확대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사진4]
2천만 수도권주민의 생명수인 한강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안과제는 무엇입니까?
"정부에서는 ´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약칭 한강특별종합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수립해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한 결과, ´05년 팔당호의 수질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목표수질에는 약간 미달됐습니다.
대책 추진과정 중 팔당호 목표수질 달성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된 것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오염원 삭감노력보다 개발억제가 어려운 토지이용제도, 수도권의 개발압력 가중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새로운 규제로 인식·시행기피, 비점오염원·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오염원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의 농도규제방식으로는 팔당호의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의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 강구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의무제 협의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팔당유역 7개 시·군의 지역주민, 지자체 및 환경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회의를 20여 차례 개최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는 것을 공동인식하고 지난해 9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에 대하여 전격 합의한 후 ‘한강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해로서, 우리 청에서는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오염총량관리 기준유량 설정연구 등 오염총량관리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의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5]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이 일정한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보전하고, 수질보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하류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팔당호 등 한강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총 4,200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의 숙원사업인 상수도시설을 설치했고, 복지증진을 위해 마을 회관과 복지회관도 건립했으며, 버섯재배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내 사유토지를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매수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상수원관리지역 내 사유지를 최대한 매수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수질개선효과를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현재 한강 수변구역의 사유지를 매수한 토지는 135만평이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1800억 원이었습니다"
[#사진7]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지하철 및 라디오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아직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TV광고 등 홍보방안에 대한 변화의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넓히고 아울러 수질보전 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팜플렛, 지하철 및 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왜 내야하며 또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지면 위주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상매체를 이용해 시민들의 생활 속에 보다 밀접하게 다가가, 각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필요성과 동시에 물을 아끼고 보전해야겠다는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향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광고, 즉 예를 들어 인터넷, 지하철 내 영상매체,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물이용부담금을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6]
21세기 한 차원 높은 고객감동을 위한 혁신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및 지식정보사회로 사회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국민의 의식수준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환경행정에 대한 요구사항도 다양화·복잡화·신속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초 직제 개편으로 업무 및 관할 구역이 크게 증가되는 등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외부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행정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에서 친절·봉사하는 행정으로 변해야 하며, 특히 고객의 편의와 입장을 고려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가 실천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지난해부터 고객감동 실천을 위해 여러 가지 민원제도 개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맞춤안내,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상담예약제, 민원전화‘One-Stop서비스’, 휴대폰문자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 내에 민원인 쉼터를 조성해 민원인이 편하게 상담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인터넷, 팩스, 복사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기기 열린방을 설치·운영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8]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청은 ‘아름다운 한강, 우리의 밝은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이 상생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강화하고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하천에 대해서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등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변인접지역의 오폐수 다량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토지를 우선 매수하고, 매수토지에 대한 수벽녹지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염원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계획 단계부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더불어 자연경관보호를 위한 자연경관심의제의 조기 정착 등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해 우리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한강을 되돌려 주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