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모르는 규정제정
환경부는 국방부 대리인?

2004년 환경부 국정감사

지난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정두언 위원은 환경부 곽결호 장관을 난처하게 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곽장관이전의 환경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장관시절 사전 환경성검토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군부대에 법률상에도 없는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요청입지에 들어설수 있도록 협의해 준 것에대한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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