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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전의 조화 가능할까
지난 9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주최로
‘국토환경관리종합계획(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KEI는 환경부와 더불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국토환경관리를 선도할 이 계획과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를 위해 정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정회성 연구위원은
“국토를 유역권·행정구역·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한강수도권·금강충청권·연산강호남권·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의 5개 환경관리 대권역으로 구분해 도시개발의
방향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될 각종 개발사업 지역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상충 지역을 진단해 지역의 보존·복원·
관리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환경관리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나눠 생태·경관보존지역,
자원기반 보전지역, 개발용량관리지역, 환경오염
개선지역으로 관리하고 환경관리 대권역을 설정해
한강수도권·태백강원권·낙동강영남권·영산강호남권·
금강충정권 등으로 나눠 백두대간, 도서 및 연안지역,
남·북 접경지역을 통해 국토환경용량을 보전할
국토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는 공간 환경정보를
기초로 한 전략계획이며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정책 의지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유도하는
계획입니다.이에 앞으로 국토환경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시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용우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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