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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예산 줄이고, 대북지원 증액
[#사진1]북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지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지금,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2001년 대비 96.1%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 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고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로 인해 대북지원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의 대북관계 악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질병관리본부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관련 물품 및 의약품, 현금 등 총 45억9700만원을 지원했고, 그 금액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오대규 본부장은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남한의 10배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남한에서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의 발병률도 함께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원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감소 추세에 있던 말라리아가 다시 급증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확한 실태조사나 연구 없이 단순히 북한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했고, 그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을 기점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예산은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의 금액이 필요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철 이상무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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