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서천장항갯벌보전대책위원회는 17년을 끌어온 장항산단계획의 추진 여부 결정이 또다시 유예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사업의 원천봉쇄를 주장해 온 환경단체는 ‘벌써 세 번째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로는 오리무중’이라며 답답함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장항갯벌 보전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가부를 판단하고 서천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새로운 서천 발전 계획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반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율 회장, 건교부 장관 표창 수상
29일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건교부의 NGO정책자문위원장으로 올해는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지방 하천을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하면서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환경 정책 시행의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환경보전활동은 환경문제를 이슈화 해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정책 시행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 아닌 대안제시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간의 활동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생태축 단절 폐도 현황 발표
녹색연합은 생태축 단절 폐도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권역의 폐도 발생 구간을 현장·설문·자료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백두대간·낙동정맥·호남정맥, 금북정맥 등 주요 생태 축에 쓰임이 없어진 폐도가 10곳(총 길이 55.2km)에 이르며 폐도가 될 구간도 7곳(총 길이 40.2k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곳에 이미 터널이 뚫렸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요 생태 축은 아니지만 터널이 뚫리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도로가 방치된 곳도 40여 곳(총 길이 113.8km)에 이른다.
녹색연합은 “도로 선형화로 발생한 폐도가 방치되는 문제는 정부 정책의 단절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토기본법은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법·하천법 등 하위의 개별 법률에서는 상위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의료광고 정책 토론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9일 바람직한 의료광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반광고와 같지만 다른 특징을 지닌 의료광고는 올해 광고 규제방식이 대폭 변화를 겪었다. 의료광고 확대로 인해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되고 보다 많은 소비자 정보가 생산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나 과도한 광고로 잘못된 정보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녹소연은 “의료광고에 관한 이후 변화를 예측해 보고 올바른 의료광고 정책이 정착되도록 준비하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주희
hjh@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