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연구원=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국가별 기본적인 수자원 여건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지표이다.

물이 부족하더라도 1인당 물 사용량이 적을 경우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으며 물이 풍족하더라도 국민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 물 부족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가용 수자원량, 물이용량, 수자원 접근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별 수자원 여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하수 활용과 수질·수생태의 관리로 일원화정책을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책을 제안했다.  

물관리 기능 재조정 ‘지하수 일원화 방향’

지하수 업무 중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가축 매몰지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지하수 변동실태조사’는 업무 내용상 다른 것으로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행정학회는 밝혔다.

이어,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던 ‘지하수·오염지역 원인 규명 정밀조사’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해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업무와 통합한다. 그리고 전국 지하수 시설(167개 지역) 현황 조사는 현행대로 한국수자원조사가 담당해야 효율적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의 수자원정책과와 토양지하수과 간의 협의를 통해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 관측모델 개발을 완료 후 통합 신규 관측소 설치는 환경공단이 그리고 운영관리는 K-WATER가 시행하도록 합의됐다.

협의에 따라 ‘지하수 오염지역 원인 규명 정밀조사’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 후 ‘지하수 변동 실태조사’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하수가 용수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점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거나 하천의 좋지 못한 수질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대로 지하수를 관리하지 못해 유출돼 하천 건천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하수는 물 부족 뿐만 아니라 수질로 인해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에 유용한 용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관리하는 것은 물관리 일원화에 의한 물 복지 및 물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관리 기능 재조정 ‘수질·수생태 일원화 방향’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수질 감시선 운영’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녹조발생 우심지역 CCTV 운영’은 구간 및 목적상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행정학회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던 ‘보 구간 수질 감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먹는 물뿐만 아니라, 댐·보·하천의 모든 수질 개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댐·보·물순환장치 등 설치 운영’, ‘댐-보 구간 수질 관리·개선’, ‘댐 상류 수질 관리·개선’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수생태의 경우, 2016년 기획재정부에 의한 기능조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사업 설치지원’, ‘생태하천 복워사업설치지원’, ‘물순환 선도사업 보급’ 업무에 철수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생태 시설 설치·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수질 감시는 한국환경공단이 수질 관리·개선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던 ‘보 구간 수질감시’를 ‘댐·보·하천 수질감시’로 확대해 수질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생태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비핵심·민간경합 업무 축소(2016년 기획재정부 기능조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사업·물순환선도사업),생태하천복원 업무는 2018년부터 공단이 철수하도록 기능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기술검토와 생태하천복원사업 기술검토는 현행대로 환경공단이 담당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 설치지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설치지원, 물순환 선도사업 보급 등과 같은 시설 설치 및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