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누락, 거짓 작성 의혹 불가피
[환경일보]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2급 양서류인 금개구리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단체가 6월3일과 5일, 7일 3일간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금개구리 서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9곳의 물웅덩이와 주변지역 약 4000㎡ 면적에서 금개구리의 성체와 올챙이, 알을 확인했다.
금개구리 성체의 경우 수백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올챙이 경우 수천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개구리는 서해안지역을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양서류이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 취약종(VU)으로 지정한 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다.
최근, 새만금 인근 무인도에서 저어새 번식지를 확인한 데 이어, 새만금 수라갯벌에서 멸종위기 흰발농게의 서식과 함께 이번에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금개구리의 집단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는 사업부지인 수라갯벌에서 금개구리의 서식은 물론 흰발농게의 서식, 저어새 번식지 등이 모두 누락돼 평가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민감하고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의 서식과 번식이 시민단체에 의해 어렵지 않게 조사되는 상황은 거짓 작성 의혹을 낳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조사된 멸종위기 금개구리와 흰발농게의 집단 서식, 저어새의 번식지 확인은 물론 20종 이상의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과 번식이 보고된 새만금 수라갯벌이 과연 공항 개발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이 다수가 서식하는 새만금 수라갯벌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절하지 않은 수라갯벌에서의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