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센터=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폐배터리는 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2030년엔 10만 개 넘게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차 전지 수요가 높아지고, 원료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높아져 원자재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폐배터리의 재활용 분야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표준들은 아직 많이 정립되지 않았다.

30일 양재 aT센터에서 한국전과정평가학회와 한국환경경영학회의 2022 공동학술발표회의가 열린 가운데, 오후 세션에서 ‘배터리 재활용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발전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세계의 폐배터리 산업 동향

EU, 중국, 미국 등은 우리보다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배터리 제조 기반이 미흡하지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EU는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일본은 실생활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례를 만들어 실천 중이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가장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배터리 이력 관리와 생산자 책임제를 포함해 정부 주도로 재활용의 우위 선점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폐배터리 추출 원료에 대한 국가 표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작년 12월에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이 수립과 함께 재활용 원료에 대한 표준을 정립했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의 재활용·재사용 제품이 공공 조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 재활용 제품(GR) 인증 대상 포함을 추진하는 형태의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순환 경제, 활성화할 방법은?

박성호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사무국장은 환경부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분리에 대한 지침이 배포돼 있으나, 실제 세부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구체화한 표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전지산업협회나 환경부에서 사용 중인 잔존 성능 평가 방법은 국가 표준으로서 통일된 것이 아니고,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다. 그는 이러한 기존의 성능 평가 방법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실증화 사업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표준화) 센터 구축을 통한 지원 ▷전담 기관(센터)을 통해 국가·국제 표준으로의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센터 구축을 가장 강조했다. 재활용의 표준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고, 센터를 통해 해외 표준의 모니터링과 국내 표준화의 수요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사무국장은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배터리뿐만 아니라 소형 가전에서 추출하는 금속을 국가가 비축 사업으로 선택해 활성화했으면 한다”라며 “현재 추출된 금속을 수입해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활용 기술이 발전해 재활용 금속의 수입에서 수출로 전환되길 바란다”라고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