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돕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의 주요 업무다.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OECD 38개국 중 35위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제3차 대기 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낮추기 위해 2027년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2021년 대비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서부환경본부는 수도권 서쪽의 넓은 지역을 담당해 관리해야 할 공사 현장과 업체·시설 수가 타 본부에 비해 많다. 서부본부는 373개 사업장, 2860개의 대기 배출구를 관리한다.

박광규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은 “수도권 서쪽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 검증, 모니터링, 거래정보 제공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매해 10% 안팎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취임 후 밝힌 목표 중 하나는 수도권 서부 지역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자연히 출장 업무가 많다. 박 본부장은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직원들과 도급사, 시행사, 하청업체 담당자들을 만나 안전과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을 청취한다. 박 본부장은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회의 등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회의 역시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100% 진행하고 있다. 노조간부를 현장에서 만나고 시공사와 미팅도 하면서 현안을 듣는다.

“임기 중 지역민들에게 어떤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수도권서부의 환경 현안은 전국적인 이슈로 서부본부 관할 지역 지자체장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박광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을 서울 강서구 화곡로 서부환경본부 집무실에서 만나 임기 내 역점 추진 사업과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목표치 달성 주력

Q. 지난해 12월30일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임기 내 역점 추진 사업이라면

한국환경공단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2007년 이후 소각장, 에너지, 폐수처리 등 환경기초 시설 설치, 대기총량, 악취 분석, 환경기술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임기 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우선 수도권 서부 지역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목표 달성과 미래 폐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다. 두 번째는 폐배터리 보관, 평가, 안전 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미래 폐자원의 가치를 높혀 갈 것이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사용과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 시화공단에 거점 수거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국 폐배터리 보관량의 77%를 차지한다.

세 번째는 재난 안전 관리시스템 정착이다. 서부본부는 매해 하수처리, 소각시설 등 관할 지역의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사업 현장이 대부분 대규모 시설공사를 동반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부본부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현장 간 교차 안전점검, 근로자 안전 경진대회 등의 안전관리 활동으로 중대재해 없는 공사 현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네 번째는 화학시설 검사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관리 대상 사업장(2669개소) 중 10%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중·소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1회 방문을 넘어 주기적인 사업장 방문으로 화학사고를 저감하는 화학안전 주치의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개선하는 기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환경공단 내에서 추진 중인 ESG경영을 통해 서부본부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투명경영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경영체계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지역본부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서부본부 경영·사업관리 체질 개선도 추진할 것이다.

또,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 독립청사 부지를 확보했다.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 입주할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으로 실험실 확충 필요와 측정장비 관리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 인천 지역 배출 허용총량 범위와 이 기준에 맞춘 대기오염 배출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

서부본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전망되는 오염 물질·배출원별 배출량에 지역별 배출원 특성 및 예상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지역 배출 허용총량을 산정한다.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 전망 및 할당량,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총량관리 사업장 부문 지역별 배출 허용총량을 산정한다.

2023년 수도권 총량관리 사업장 부문 배출 허용총량은 질소산화물 3만5061톤, 황산화물 1만1983톤으로 전국 배출 허용총량 대비 12% 수준이며, 서부본부는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 대기관리 권역)에 소재한 약 370여개의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해 지역 배출 허용총량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부본부는 총량관리 사업장에 배출 허용 총량 초과 여부, 배출권 거래정보, 관련 법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방환경청과 협력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자발적 협약 체결,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또한 수도권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공정설비 진단, 방지시설 효율 개선, 굴뚝 TMS 설치·운영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서부본부 관할 총량관리 사업장에서 배출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2021년에 비해 약 1500톤 정도 감축됐다.

전기차 폐배터리 폭증 상황 대비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설치

Q. 꽤 많은 EPR 대상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EPR 품목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급증에 대비한 본부의 역할과 업무 계획은

태양광 폐패널은 2019년 12월 관계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품으로 편입됐다. 태양광 폐패널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폐제품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올해 1월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환경공단은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공제조합, 전문 해체 업체와 폐패널 발생 규모 및 재해 상황별 수거체계를 추진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아직 EPR 품목은 아니지만 전기차 구입 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폐차할 때 지자체에 반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2021년 7월부터 전국 4개 지역에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설치해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서부본부에서 2021년 준공해 운영하는 시흥 소재 수도권 거점 수거센터는 전국에서 반납된 전기차 폐배터리 중 70% 이상을 회수해 성능평가 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전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은 수도권이 폐배터리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기차 폐배터리가 한 해 2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임기 내 수도권서부 지역 사고 발생 줄일 것”
’내 그릇 사용 캠페인’ 시민·정부·기업 함께 추진

Q.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

정부는 폐기물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생활폐기물의 경우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한 협잡물과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했다.

서부본부는 2018년부터 사업폐기물 배출업자에게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처분 하기에 앞서 최대한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처분부담금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배출 사업자 대부분이 서부본부 관할 지역에 집중(약 7000여 개소)돼 있는 만큼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의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상업체의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과대포장 검사업무, 대형마트 과대포장 합동점검,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 생활폐기물 감축 사업을 상시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서부본부에서 시작된 ‘내 그릇 사용 캠페인(배달앱·포장음식으로 발생하는 1회용품 저감 목적)’은 시민, 정부, 기업이 함께 추진 중으로 국민인식 개선 및 1회용품 저감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정부혁신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Q. 지난여름 인천과 수도권 곳곳에서 하수도 사고와 침수 피해가 잇달았다. 기후변화가 유발한 강우패턴 변화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와 통수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심지 침수피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영향과 과거에 설치된 하수관거 및 배수 저류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서부본부는 수원·천안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다양한 공공 하수도시설 설치 지원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에 우수저류가 가능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우수박스 설치, 하수관 용량 확대 등 하수도시설 신규 및 증설 사업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도심지 침수 피해의 또 다른 원인인 불투수층 저감을 위해 서부본부는 복개구간 철거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도심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부천체육관 인근에서 진행 중인 부천시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하천에 방류하기 때문에 폭우 시 침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Q. 2020년부터 적용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정보와 인력 부족으로 대응이 어려운 수도권 사업장이 많다.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2020년부터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중복제도 통합) 제출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완성과 발전에 비해 유해 화학물질 관리사업장에서는 관련법에 대한 정보 및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부본부는 관할 구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50여건의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기술지원, 기술지원과 검사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주기적 방문을 통한 화학 안전 주치의, 고객 특성별 정보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소 운영, 외국인 현장 노동자 대상 다국어 화학 안전 캠페인, 지역 상공회의소 합동 화학안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서부본부 관내 화학사고는 2021년 16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감소했다.

Q. 한국환경공단이 미래발전위원회(탄소중립, 디지털전환, ESG경영) 제2기를 출범시켰는데, 이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

서부본부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와 ‘기후위기 대응 지역 공동 협력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강서지역 기후대응 네트워크 협력 회의를 매월 실시하고 시민·학생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생명의 숲 조성 등 서부본부의 지역사회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공헌 인정 증명서‘를 4년 연속 획득했다.

서부본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를 위한 본부 자체 탄소중립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시대 사용량이 증가한 비말 차단용 가림막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내 식당 등 단체 급식업을 운영하는 ㈜CJ프레시웨이와 협력 체계를 마련해 식당에서 사용이 끝나 철거하는 고품질의 플라스틱 가림막을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염화수소(HLC) 측정기기와 먼지시료 채취 장치를 관련 업체와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시료 채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4000가지 독성물질과 80가지 발암물질이 포함된 담배꽁초의 수거·재활용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하수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간다. 담배꽁초 처리비는 1톤당 약 385만원가량 들며, 일반쓰레기와 섞여 처리된다. 지난해 11월에는 담배꽁초 수거·재활용에 관심 있는 8개 기관·단체가 모여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자체 담배꽁초 수거 체계와 담배꽁초로 만든 고형연료, 연탄, 인형 등을 재활용 업체에서 제작하는 체계를 마련 중이다.

[박광규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이 전하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도달해 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는 등 계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서부환경본부는 시민이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용기(容器) 있는 동행 캠페인’을 전통시장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사 두 가지가 떠오른다. 첫 번째는 전 세계가 직면할 가장 큰 리스크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선정한 다포스 포럼의 발표다. 1만2000명의 설문조사로 나온 결과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 GDP 18%가 손실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번째는 2022년 구글 이용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검색어가 ‘기후변화’였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고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공공부문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말고도 국민 실천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생활 주변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 찾아 나설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