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위기 적응 미래 전략적 중요성 강조
적응센터 제도적 위상과 기능 고도화 논의··· 국제 협력 확대 모색
[대한상공회의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지난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기후변화학회 2025년 상반기 학술대회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획세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의 현실과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미래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션에서는 정부, 학계,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적응’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특히 보험 시스템을 통한 기후 리스크 대응, 적응센터의 기능 고도화, 정책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실행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적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 정책의 기획과 이행 과정에서 적응센터의 전문성과 실무력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지난 15년간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책 기반 마련에 있어 중심축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정의와 보험, ‘사회적 보호망’으로의 전환 강조
초청강연에서 남상욱 서원대학교 교수는 ‘기후정의와 보험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약자의 생존 문제”라며 보험을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축으로 삼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문제는 곧 ‘기후정의’의 실현 여부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 피해는 소득 수준과 사회 기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저소득층일수록 복구가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남 교수는 “기후보험은 돈벌이 수단이 아닌, 재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보험 형태로 나서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기후보험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거버넌스가 뒷받침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응의 가치 재정립··· KEI, 대체 불가능한 조직으로 진화 중
이어진 1부 세션에서는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이 ‘기후위기 적응의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센터는 2009년 개소 이래 국가 기후 적응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며 축적된 정보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점차 대체 불가능한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4년은 예산과 과제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사업을 수행한 해로 기록됐으며, 이는 적응 분야의 정책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인식 확대의 결과로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기후위기 적응은 재난안전, 산업계,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센터는 이를 지원하는 연구·정보 플랫폼이자 정책 기획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센터의 법적 지위와 예산 구조의 안정화, 탄소중립기본법 내 적응 개념의 독립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후 적응, 실천 기반 성과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토론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의 현실과 향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제 ‘적응’이라는 용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기후위기 회복력 강화센터, 리스크 대응센터처럼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개념으로 센터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효과 검증과 실질적 솔루션 제시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적응계획 수립 및 실행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손요환 고려대학교 교수는 센터의 위상과 지속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KEI 내부에서의 센터 위상 강화는 물론, 국가 단위에서 센터가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안정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적응 전략 수립 및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한 ODA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는 센터의 대외적 신뢰도와 협업 중심 플랫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 적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문제”라며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뢰 기반 플랫폼’으로서 센터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동 유도(nudge) 전략을 제안했다.
장훈 KEI 기후대기연구본부 본부장은 “센터의 정책적 성과가 외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책 보고서가 발간돼야 한다”며 “단기 연구성과뿐 아니라 10년 주기의 백서 등 장기적 성과 기록을 통해 국가 정책 기반 자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특히 현재 조직이 다시 본부급으로 승격된 만큼 이를 계기로 ‘제2의 전성기’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