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기후 피해 최소화, 회복력 있는 사회 위한 정책 설계 시급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이서영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이서영

[환경일보] 매년 여름, 우리는 더위와 비를 동시에 걱정한다. 이제 비는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가 불러온 재난의 신호가 되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전국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줬다. 이에 갈수록 고도화되는 장마성 폭우의 영향에 대해 되짚어 보고, 한국의 대응 체계와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7월 20일 기준, 단 5일 동안 쏟아진 폭우로 전국에서 28명이 숨지고 1만3000명 이상이 시민이 대피했다. 가평, 서산, 예산, 담양, 산청, 합천 등 6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이후 합동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 지역이 늘어났다. 전남에서는 약 35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양식장 피해와 농작물 침수 피해도 크게 발생했다. 경남 산청에서는 산사태로만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충남에서는 3412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폭우 피해는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국민들의 삶을 직격했다.

폭우 피해 양상과 원인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는 1시간에 140mm 이상을 기록하며, 통계상 수백 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극한 강수였다. 그러나 올해 7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249.0mm로 평년(296.5mm)의 84% 수준에 불과했다. 비가 내린 날 역시 평균 8.3일로, 평년(14.8일)보다 훨씬 적었다. 이는 비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내린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는 의미다. 이러한 ‘짧고 강하게’ 내린 강수의 특성은 피해 규모를 키웠다.

집중호우의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지목된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바다에서 대기 중으로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는 폭우의 ‘연료’ 역할을 하게 된다.

7월 20일 기준, 단 5일 동안 쏟아진 폭우로 전국에서 28명이 숨지고 1만3000명 이상의 시민이 대피했다. /사진=환경일보DB
7월 20일 기준, 단 5일 동안 쏟아진 폭우로 전국에서 28명이 숨지고 1만3000명 이상의 시민이 대피했다. /사진=환경일보DB

또 다른 원인은 정체된 대기 흐름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확장하며 한반도를 덮었고, 그 위에 티베트 고기압, 북쪽의 차가운 대기와 상호작용하면서 장기간 정체전선이 형성되며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대기 하층의 제트기류(저층 제트)는 수증기를 한 지점으로 몰아넣으면서, 좁은 지역에서 단시간에 기록적인 강우를 만들어 냈다. 기상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국적 대응 체계의 한계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위험 우려 지역에 사전 대피 명령을 내렸다. 행정안전부·기상청·소방청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호우 예·경보를 문자메시지, 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전파했다.

현장에서는 군부대·소방청·자원봉사단체 등이 협력해 복구 작업 및 구조·구급 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피해 집중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비 지원 및 세금 감면,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의 지원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폭우는 예·경보 전달의 지역 편차, 매뉴얼과 현실 간 괴리 등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지속가능한 재난 관리 전환

이제 필요한 것은 단기적 복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난관리로의 전환이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예측 기반의 예방적 대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 및 훈련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복잡해지는 재난 양상에 따라 관리 체계를 과학화해야 하며, 피해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상황공유 및 전파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료제공=한국환경공단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료제공=한국환경공단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때,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목표 13)’과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조성(목표 11)’은 긴밀히 연결된 과제다. 기후위기 대응은 곧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진다.

재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사회는 만들 수 있다. 준비된 대응과 협력,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정책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이서영 muvesze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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