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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변화‧재난‧미세먼지’ 연구역량 강화2019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국민건강‧생활편익’ 예산 사상 첫 1조원 돌파

[숭실대학교=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올해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1조원 이상 편성하고, 재난‧기후변화‧미세먼지 분야의 연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실현하고,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해 분야별 R&D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2019년도 정부 R&D 예산 상위 10개 부처가 함께하는 ‘2019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1월9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시작됐다. 2019년도 정부 총예산은 469조6000억 원이며, 이 중 R&D 분야 예산은 20조53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김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 부이사관이 2019년도 정부 R&D 예산 투자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이번 부처 합동설명회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정부 R&D 예산 주요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도 정부 R&D 예산 '3대 분야‧10대 투자방향' 집중

2019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특징은 '3대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 설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료제공=KISTEP>

발표를 맡은 김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 부이사관은 이번 정부 R&D 예산 배분의 핵심을 ▷R&D 투자시스템 혁신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 설정으로 요약했다.

시스템 혁신은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 도입 ▷R&D 투자 효율화 ▷R&D 관리체계 선진화를 추구한다.

3대 분야는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 등이다.

창의적‧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강화 ▷사람 중심의 연구생태계 구축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R&D 투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연구, 집단연구, 이공학학술기반 구축 등에 대한 예산을 1조7100억원으로 편성했다.

'미세먼지, 건강‧의료, 유해물질' 예산 확대

정부가 2019년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예산을 1조원 이상 편성했다. <자료제공=KISTEP>

특히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1조원 이상 편성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및 R&D 확대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 기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R&D 투자 강화 등을 적극 진행한다.

국민건강과 생활편익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건강‧의료’, ‘유해물질 등 생활환경’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관련 예산은 ▷미세먼지 1127억원(전년 대비 363억원 증가) ▷건강‧의료 862억원(전년 대비 220억 증가) ▷유해물질 등 생활환경 512억원(전년 대비 280억원 증가)으로 총 2501억원이다.

'식량자원, 물 순환체계, 친환경에너지' 등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에너지 확보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R&D 투자 역량을 강화한다. <자료제공=KISTEP>

또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에너지 확보 ▷초고령 사회 대응 등을 실현한다.

가뭄, 폭염 등 기상이변과 식량자원, 물 순환체계, 온난화 등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 예보‧대응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 고효율화 실현

원전‧석탄 발전비중 축소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R&D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 저감형 전력 기술개발 분야에 전주기적 R&D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는 난임‧불임 등 의학적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에 대한 R&D지원을 강화해 효과적 저출산 대비책을 마련한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 고령자 돌봄‧재활기술 개발 등을 실현해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정부가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연계 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 <자료제공=KISTEP>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 강화 ▷신시장‧신산업 R&D 투자로 성장엔진 재점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확대 ▷R&D 기반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서비스‧바이오‧에너지 신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신시장 창출 및 사업화를 통해 연계 가능한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연계한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관련 예산을 516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2018년(4475억원)보다 15.6%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R&D PIE 시스템을 8대 선도사업에 적용한다. <자료제공=KISTEP>

더불어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위해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시스템을 8대 선도사업에 적용하고 예산을 증액했다.

8대 선도사업에는 선도분야인 미세먼지, 자율차, 정밀의료, 무인기 등과 확대분야인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등이 해당한다.

환경부 R&D 예산=전년 대비 2.6% 감액

정부 R&D 기술분야별 예산 투자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환경은 1조7848억원으로 10.8%를 차지한다. <자료제공=KISTEP>

한편 정부 R&D 기술분야별 예산 투자 현황을 보면 기계소재 분야가 3조332억원(18.4%)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기초기반 2조9314억원(17.8%), 생명의료 2조2172억원(13.5%)로 나타났으며, 에너지환경은 1조7848억원으로 10.8%를 차지했다.

환경부의 2019년도 R&D 예산은 전년 대비 2.6%(87억원) 감액됐다. <자료제공=KISTEP>

환경부의 2019년도 R&D 예산은 3315억원으로 지난 2018년(3402억원) 대비 87억원(2.6%) 감액됐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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