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올해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1조원 이상 편성하고, 재난‧기후변화‧미세먼지 분야의 연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실현하고,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해 분야별 R&D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2019년도 정부 R&D 예산 상위 10개 부처가 함께하는 ‘2019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1월9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시작됐다. 2019년도 정부 총예산은 469조6000억 원이며, 이 중 R&D 분야 예산은 20조53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번 부처 합동설명회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정부 R&D 예산 주요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도 정부 R&D 예산 '3대 분야‧10대 투자방향' 집중

발표를 맡은 김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 부이사관은 이번 정부 R&D 예산 배분의 핵심을 ▷R&D 투자시스템 혁신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 설정으로 요약했다.

시스템 혁신은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 도입 ▷R&D 투자 효율화 ▷R&D 관리체계 선진화를 추구한다.

3대 분야는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 등이다.

창의적‧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강화 ▷사람 중심의 연구생태계 구축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R&D 투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연구, 집단연구, 이공학학술기반 구축 등에 대한 예산을 1조7100억원으로 편성했다.

'미세먼지, 건강‧의료, 유해물질' 예산 확대

특히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1조원 이상 편성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및 R&D 확대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 기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R&D 투자 강화 등을 적극 진행한다.

국민건강과 생활편익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건강‧의료’, ‘유해물질 등 생활환경’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관련 예산은 ▷미세먼지 1127억원(전년 대비 363억원 증가) ▷건강‧의료 862억원(전년 대비 220억 증가) ▷유해물질 등 생활환경 512억원(전년 대비 280억원 증가)으로 총 2501억원이다.

'식량자원, 물 순환체계, 친환경에너지' 등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또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에너지 확보 ▷초고령 사회 대응 등을 실현한다.

가뭄, 폭염 등 기상이변과 식량자원, 물 순환체계, 온난화 등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 예보‧대응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 고효율화 실현

원전‧석탄 발전비중 축소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R&D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 저감형 전력 기술개발 분야에 전주기적 R&D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는 난임‧불임 등 의학적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에 대한 R&D지원을 강화해 효과적 저출산 대비책을 마련한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 고령자 돌봄‧재활기술 개발 등을 실현해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 강화 ▷신시장‧신산업 R&D 투자로 성장엔진 재점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확대 ▷R&D 기반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서비스‧바이오‧에너지 신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신시장 창출 및 사업화를 통해 연계 가능한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연계한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관련 예산을 516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2018년(4475억원)보다 15.6%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위해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시스템을 8대 선도사업에 적용하고 예산을 증액했다.

8대 선도사업에는 선도분야인 미세먼지, 자율차, 정밀의료, 무인기 등과 확대분야인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등이 해당한다.

환경부 R&D 예산=전년 대비 2.6% 감액

한편 정부 R&D 기술분야별 예산 투자 현황을 보면 기계소재 분야가 3조332억원(18.4%)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기초기반 2조9314억원(17.8%), 생명의료 2조2172억원(13.5%)로 나타났으며, 에너지환경은 1조7848억원으로 10.8%를 차지했다.

환경부의 2019년도 R&D 예산은 3315억원으로 지난 2018년(3402억원) 대비 87억원(2.6%)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