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센터=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획일화’다.”

1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사)한국바이오연료포럼 주최로 열린 ‘2023년 한국바이오연료포럼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김상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어느 하나의 에너지로만 탄소중립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단호히 전하며, 에너지 다양성 차원에서도 ‘바이오연료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획일화”

그는 바이오연료를 ▷탄소 감축의 필수 수단 ▷글로벌 시장 확대 대응 ▷에너지 안보 제고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기‧수소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분야는 저탄소 연료 개발로 대응해야 하며, 강화되는 환경규제의 이유로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7년 ‘탄소상쇄감축의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부터 현존선에 탄소집약도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에서의 경쟁률 역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 글로벌 기업은 바이오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1년 9월 바이오항공유기술개발에 6470만불 지원을 발표했으며, 프랑스는 ‘Zero-Crude’에 5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연료 시장은 2050년까지 2배 이상 증가, 항공‧해운 분야 친환경연료 수요가 3~4.5배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제고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원유는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 구조상 전체 49.1%, 산업 48.2%, 수송이 94.8%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는 전량 해외 의존이지만 반면 바이오연료 원료는 일부 국내 조달 중이다. 2006~2021년 평균 바이오디젤‧중유 국산화율은 약 31% 정도다. 상용화된 바이오디젤‧중유‧가스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출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2020년 기준 국내 생산의 23%를 수출하는 상황이다.

“국내 바이오 시장, 대규모 투자로 급성장할 것”

이러한 실정에 김 위원장은 바이오 연료 국내 여건에 대해 “규제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바이오 시장 규모는 내수 중심으로 전 세계 1% 정도로 규모는 작으나, 대규모 투자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법‧제도적으로는 “새로운 바이오연료 도입을 위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에 친환경 대체연료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점과 바이오연료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품질검사, 등록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유통규제 대상이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보급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이 미진하다”고 전했다.

이외 바이오연료의 풀어야 할 과제는 ‘기술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연료 확보’와 원료 현황에서 국산화율은 약 31% 수준으로 ‘국내외 원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조정 속에서 미래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환, 지향점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파트너십, 대체불가능한 과학기술과 혁신역량을 갖춘 필수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