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보수 여당에서 ‘노동 전문가’로 인정받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이자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동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노동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그는 일전에 항공대를 재학하며 항공 관련 노동조합에서 활약한 바 있으며, 그 후 다분야의 노동 조합에서도 활동을 이어간 이력이 눈에 띈다.

환경 측면에서도 적극적이다. 최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를 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본지 인터뷰에서 박대수 의원은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내며,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달성을 위해선 전체적인 틀을 고려해 산업, 노동, 환경 단체 등의 입장을 균형 있게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대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1. 최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환경‧노동 관련 의정 활동은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매주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 공정 채용,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방안 등 시급한 노동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노동자와 소통해 나가는 활동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구로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방문해 MZ 노동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어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환경부는 규제를 혁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과거의 획일적이고 명령적인 규제가 자칫 각종 ‘현장’, ‘국민 실생활’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은 살리고 현장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Q2. 올해 3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해당 법안에 대한 발의 배경과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실내공기질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해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터널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일반 대기보다 농도가 4~6배가량 높음에도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실내주차장도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이 운행돼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사람이 장시간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구조적으로 연결돼 오염물질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밀폐되고 지속적인 오염 발생원이 존재하는 시설은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3. 국내 재활용에 관해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수명이 다한 매트리스는 작업노동자의 손으로 칼 또는 낫 같은 도구로 해체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재활용되는 스프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각·매립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리적인 재활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선진국들은 열분해, 해중합, 정제를 통해 완성 제품을 원소 단위로 쪼개어 새로운 물품으로 탄생시켜 기존 물리적 재활용의 한계점을 극복한 ‘화학적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민간에서 매트리스, 아크릴, 섬유, 자동차 부품, 고무 등에 대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화학적 재활용 기술 활성화 및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Q4. 이번에 출범한 여당 노동개혁특위에서는 “기득권 고용 세습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골자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으로서 추진 방향과 계획은?

이번 윤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특위에서 다뤄야 할 여러 노동 현안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이 채용 과정 중에서 청년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채용법’이었습니다.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 만연해 온 채용 강요, 부정 채용, 고용 세습, 면접 중 갑질 등의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Q5. AI(인공지능) 활용 편향성 검증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현재 AI에 관한 편향성이 유튜브 알고리즘, 포털 사이트 등에 산재된 상황에서, 공정한 채용을 위한 AI 기술에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얼마 전 한 카드사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 가산점을 부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기업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약간의 알고리즘 조작만으로도 편향성이 개입되면서 AI는 오히려 불공정 채용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AI만 채용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제가 대표발의 한 ‘AI 공정채용법’의 골자입니다. 채용에 활용되는 AI는 채용과 관련 없는 데이터는 제외하고 필요한 정보만 평가하도록 학습시키고, 특정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대한 편향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AI 채용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Q6. 근래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항공업계에서 탄소중립, ESG 경영이 한창이다. 항공업계의 이러한 행보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산업계에 대한 당부의 말이 있다면?

2021년 10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 항공 운송 산업의 결의안인 ‘Net Zero 2050’을 승인했습니다. 결의안에서 넷제로 달성 방법으로 제시한 안은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 새로운 항공기 기술 등입니다.

넷제로 달성 방법 중 SAF가 65%를 차지하는 만큼 유럽에서는 2021년부터 SAF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입법안 패키지를 발표하고, 미국도 SAF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이 담긴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SAF 실증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후발주자인 만큼 정책, 예산 등에 있어서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항공업계에서도 저탄소 배출 항공기로의 교체 등 탄소중립을 위한 자구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Q7.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 및 환경 문제 관련 독려의 말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국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수질·수량 관리, ESG 경영, 각종 소음 등등 우리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원칙대로 분리수거 되지 않은 현장들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동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고, 나아가 지구를 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환경을 위한 세계적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Q8. 환경의날을 맞아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부탁드린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대두되는 만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환경의 날’만큼은 출·퇴근에 대중교통 등의 친환경적 이동수단 이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절수 노력, 분리수거 철저 등의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에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국회 차원에서 환경의 날에 의미를 기릴 수 있도록 입법, 정책 개발 등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