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이자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 원내부대표를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얼굴인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수진(비) 의원은 여당에서도 알아주는 대표적인 환경‧노동 분야 의정 활동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간호사‧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에서 활약해 연세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자 39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성과를 낸 바 있다.

그는 국회 환노위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다. 상임위에 성실하게 참석하며 환경부의 ‘후쿠시마 방류 관련 방치 실태’, ‘항사댐 사업 과학적 근거 부족’, ‘탄소중립위원회 비민주적 참여 실태’ 등을 날카롭게 짚어내 주목을 받았다.

또 주요한 환경 쟁점의 해결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관리’, ‘4대강 자연성 회복’, ‘인듐의 폐독성’, ‘화학안전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다수의 국회 토론회‧세미나를 열었다. 그는 이러한 자리에 끝까지 남아 시민‧전문가‧업계 등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탄소중립위원회 공정전환분과 위원장으로서의 본분에도 충실한 이수진 의원은 본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 사회의 기반인 노동‧산업의 저탄소 인프라의 올바른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1. 대표발의 한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배경과 핵심 내용,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우 등으로 사업체가 침수돼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시설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체가 침수되면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함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가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신속한 시설 복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은 최근 재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물 관리’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현재 국내 물관리의 미흡한 점과 정부·국회에서의 방안이 있다면?

기후위기 시대를 맞고 있지만, 국내 물관리 정책은 여전히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수량과 수질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고, 2020년에는 제가 발의한 하천법, 정부조직법 등 개정안이 통과되며 댐과 하천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해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했지만, 여전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의 관리가 나뉘어 있고 농업용수 등 용도에 따라서도 관리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하천의 불필요한 구조물을 줄이고 하천 전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국내의 경우 관리 주체 간 입장 차이로 단편적인 일들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역별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관리를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의 연속성 확보, 통합적인 물관리를 통해 수질과 수생태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법·제도를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지난 3월 토론회를 개최해 미세플라스틱 대응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반영돼야 하나?

플라스틱으로부터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자연 생태계는 물론 사람에게까지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자체에 대한 사용과 폐기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통합적인 관점과 제도가 없어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데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미세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에서는 사전 예방주의 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사람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관한 조사 및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Q4. 의료인 출신 노동운동가이기에 최근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투표 부결 고민이 많을 듯하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또 급속한 고령화를 거치며 국민은 간호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선진적인 간호법을 제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약속을 짓밟은 거짓말 대통령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국민 건강을 포기하고 간호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지를 꺾은 것이기 때문에, 현 정권과 여당이 스스로 약속하고, 국회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통해 가결된 간호법을 저버렸음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을 돌보는 간호 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5.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과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 등의 기본권을 위한 다른 대책이 있다면?

몰아서 죽도록 일하라는 주 69시간제 노동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 본질과 위험성을 잘 알게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재계 민원 소원수리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과로사 조장 노동시간 개악안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거짓 홍보하는 정부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최근 정부가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주 69시간제 관련 의견을 모은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왜곡할지 걱정입니다.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것이고, 워라밸 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지난 3월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도 장시간-저임금 노동사회로 돌아가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6. 노동뿐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도 활동이 활발한데, 최근 관심을 갖는 환경‧기후 관련 사안은 무엇인지?

탄소중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전 인류가 모든 역량을 탄소를 줄여 나가는 데 쏟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돼야 하며, 그 과정은 사회적 약자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의결하며,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를 대폭 완화하고 감축 시기도 대부분 다음 정부로 미뤘습니다.

또한 친환경·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모자를 상황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가진 원전 활용에 초점을 맞추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역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 정의로운 과정으로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용산공원 부지를 제대로 된 정화 조치 없이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했습니다. 용산공원특별법의 본격적인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되고 있다면, 토양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에 관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시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용산공원 부지처럼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개선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토양환경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7.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 및 환경문제 관련 당부의 말이 있다면?

정치는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정치의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새롭게 서대문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열었습니다. 3년 동안의 국회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정치의 소명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인정받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은 현세대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세대와 공유해야 하는 소중한 공동의 자산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온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현세대 구성원 모두가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Q8.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부탁드린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모인다면 지구를 살리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가까운 거리 걷기, 분리수거 등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모두가 함께 실천해 나가는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