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레스센터=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와 청년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5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일보와 (사)한국환경기술사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 세미나에서는 ‘환경권’, ‘탄소중립’, ‘ESG와 민관협력’, ‘환경기술사 역할’ 등 다양한 의제가 심도 깊게 다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기술과 정책의 연계성, 청년세대의 참여, 국제적 흐름에 맞춘 법제와 제도 개선, ESG 시대의 기술전략 등 대한민국 환경미래를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총망라된 자리였다.

“기후위기 시대와 국민의 환경권”
헌법상 권리로서 환경권, 실현 가능한 구조로 구체화해야

기조강연을 맡은 황성익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KCL)는 ‘기후위기 시대와 국민의 환경권 - 국민참여와 과학기술기반 해법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에 맞서 국민의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환경은 권리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선언이 아니라 실현이며,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기후위기가 단지 자연현상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대기질 변화, 탄소포집 저장 기술(CCS)의 현장 실증, 기술착시 검증, 신규 오염원의 등장, 기후변화 유발 요인의 추적 등 과학기술을 통한 실질적 해법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보공개와 예측 투명성은 기후정책의 신뢰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적인 기후소송 사례도 소개했다. 2015년 미국에서 청소년 21명이 정부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정책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은, 2025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종결됐지만, 이 소송은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이슈화하는 전환점이 됐다.

노르웨이에서는 환경단체와 청년들이 정부의 석유 탐사 허가에 대해 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정책 판단의 재량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후위기를 법과 제도의 언어로 해석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황 변호사는 끝으로 청년기후위원회 설치, 기후예산 편성 시 청년 참여 확대, 기술전문가 중심의 실행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며 “환경기술사회 전문가들이 구조 설계자로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기후공약”
청년의 눈으로 본 정책 실천 로드맵, 법제화와 참여로 실현해야

김민 대표(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정치적 실천의 간극을 지적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후공약 제안’을 발표했다.

그는 가장 먼저 과학기반 탄소예산에 따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감축경로를 법제화해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의 NDC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로 확대”하고, 분산형 전력망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했다. 수도권 에너지 수요 분산 역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특히 그는 배출권거래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력부문 유상할당 100% 전환, 산업부문 무상할당 폐지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청년 대표성 확보”를 통해 청년 세대가 정책결정의 실질적 주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것은 청년이다. 정책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국정의제: 미래를 위한 WWW 전략”
에너지-산업-기술을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 필요

김기은 서경대학교 명예교수는 ‘WWW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정 과제와 시스템 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구조이며, 부문별 전략과 실행 체계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WWW 전략은 ▷에너지 전환(Watt) ▷산업 구조 전환(Work) ▷기후 예측과 기술혁신(Web of science)을 뜻하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으며,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순환경제 활성화와 공정 효율화를 언급했다. 특히 수소 경제 활성화와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 기술도 핵심 전략으로 제시됐다.

그는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 조직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 통합정책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정책 집행, 민관 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별 특수성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해 역량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기술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제도개선, 정책참여, 국제진출까지 다각적 역할 확대 강조

공병수 부회장(한국환경기술사회)은 환경기술사의 위상 강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과 ESG 전환기 속에서 환경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수립 시 기술사 참여 의무화 ▷공공기관 사업 설계 및 감리에서의 책임설계 강화 ▷직무 및 책임의 법적 구분 명확화 등을 통해 기술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 및 ESG 관련 협의체에 공식 위촉 확대,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해 기술사의 정책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환경문제 해결, 민원 대응 등도 중요한 역할로 언급됐다.

특히 그는 환경기술사의 해외 진출 전략도 제시했다. 글로벌 ODA 사업에서 기술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ESG‧탄소중립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기술사의 경쟁력을 수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기술사의 ESG, TCFD & TNFD 대응전략”
기업-정부 간 민관 협력 통해 국제 환경체계 대응해야

마지막 발표자인 박기숙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ESG 시대의 기술사 역할과 민관 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와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업 대응을 위해 기술력 기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환경 기술 고도화 ▷GREEN ODA 다각화 ▷개도국 대상 기술 이전 활성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 ▷자연경영 중심의 하이브리드 교육 커리큘럼 개발 ▷차세대 환경리더 양성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기술사는 “환경은 이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경영 요소이며, 환경기술사의 전문성이 기업의 리스크 대응력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하며, 기술 기반 ESG 전략 수립에 기술사의 참여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청년, 제도, 협력···
기후위기 해법은 실천에 달렸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환경정책의 핵심 방향성을 다각도에서 조명했다. 과학기술 기반 구조 설계, 청년의 참여 확대, 실효성 있는 감축 정책, ESG 기반 기술협력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는 기존 선언적 환경정책에서 탈피해 실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기술과 제도, 정책과 참여가 내일의 생존과 연결되는 지금, 이번 세미나는 그 출발점을 다시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예정이다.